주간인권흐름 (2000년 10월 9일 ∼ 10월 15일)
1. 노벨평화상, 그 이름 헛되지 않기를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10/13)…청와대, 인권법 제정 및 국가보안법 개정 등에 박차 가할 것이라 밝혀/인권단체들, "실질적 인권개선에 박차" 주문 2. [...]
1. 노벨평화상, 그 이름 헛되지 않기를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10/13)…청와대, 인권법 제정 및 국가보안법 개정 등에 박차 가할 것이라 밝혀/인권단체들, "실질적 인권개선에 박차" 주문 2. [...]
최근 정부의 비정규직 확산 정책에 맞서 노동계와 사회단체가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1백만인 서명운동에 돌입, 정부 정책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관련기사 10월 5일자>. '비정규노동자 [...]
최근 정부가 내놓은 '비정형근로자 보호종합대책'이 '보호'는커녕 '비정규노동자 확산정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일 정부는 '비정형근로자 보호종합대책(아래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앞으로 경제정책 [...]
● 흐름과 쟁점 ● 1. 착착 진행되는 '인터넷 통제' 수순 ◎ 정통부, 인터넷내용등급제를 포함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이른바 '통신질서확립법') 개정안을 마침내 입법예고(9/19). ◎ 헌법재판소의 위 [...]
[출처] 해방.분단 50주년 기념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 (1995. 11. 22 - 24) "탈냉전 신국제질서와 인권 - 국가안보와 인간안보" 주최 : 한국인권단체협의회 --------------- [...]
올 10월 열리는 아셈회의에 맞춰 한국의 노동․사회․시민단체들이 경제 세계화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기획하고 있는 가운데, 비슷한 맥락에서 체코의 프라하에서 일어나고 있는 움직임을 소개한다.[편집자주] [...]
지난 7월 20일 처음으로 공개된 속칭 통신질서확립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법안이 통신망에 대한 과도하고 그릇된 통제를 통해 표현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침 [...]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문화연대, 집행위원장 김정헌)는 15일 서울 애니메이션센터에서 '표현의 자유와 청소년 보호,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열었다. 이번 공청회는 영화 '거짓말'과 이현 [...]
장애인 실업자 연대 등 3개 장애인 단체 회원 5십여 명이 8일 오후 3시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2000년 장애인고용촉진대회장에서 기습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김호진 노동부 장관이 행사장에 들어서자 일제히 피 [...]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사회단체 반박보고서(약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