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보호의 대상에서 권리의 주체로
유해약물, 유해매체,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만들어진 법. 바로 이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하자는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인간교육실현을위한학부모연대, 청소년문 [...]
유해약물, 유해매체,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만들어진 법. 바로 이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하자는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인간교육실현을위한학부모연대, 청소년문 [...]
전태일 열사가 청계천에서 근로기준법을 화형하고 자신을 불태워 산화한 지 30년이다. 청계천 다락방에서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어린 여공들이 각혈하는 모습을 눈물로 지켜보았던 전태일은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
1. 신종 노동착취의 합법화 노동부, 사실상 사용자에 종속되어 있는 보험모집인들의 노조설립 신고와 관련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유권해석 내려(10/30) 2. 반인권․반민주 인물을 기념할 [...]
● 흐름과 쟁점 ● 1. 더 이상 뺏길 수 없다…서울의 반 신자유주의 투쟁 아셈 3차회의가 서울에서 열리자(10/19-20), 국내외 민간단체와 민중들은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의 기치를 내걸고 투쟁에 [...]
이라크에 대한 경제봉쇄는 "석유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려는 것"이라는 '바그다드의 비가'의 사이드 케도 감독(레바논․47)을 만났다. 그는 제5회 인권영화제의 초청으로 방한했다. ◎ 이번에 상영되는 '바그 [...]
89, 90년만 해도 "웃으면서 파업했다"는 현대중공업 노조가 급속히 힘을 상실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노동자들은 이를 94년 말 이후 노조 지도부의 투쟁 방기와 5년여에 걸친 무쟁의, 그리고 회사측의 [...]
<공판> ◎ 매향리사격장 주변 소음피해 관련 민사소송 ▣ 10월 25일 오전 10시30분, 서울민사지방법원 561호 ◎ 매향리사격장 폐쇄투쟁 관련 공판(전만규․김용한 등, 집시법 위반) ▣ [...]
"절망의 공장을 희망의 공장으로" 울산 현대중공업 내 '현장조직' 가운데 하나인 '전진하는 노동자회' 사무실에 걸린 글귀다.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은 대기업 노조로는 유례가 없던 128일간의 파업투쟁(88-8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인권운동사랑방 등 '자본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인권포럼' 소속 10개 인권단체들은 19일 오전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일 민간단체들의 시위에 대한 정부의 강경대응이 예견 [...]
정부는 '더 많은 외국인 투자'가 우리 경제를 지탱한다며 이를 촉진할 또 다른 제도적 수단을 강구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한․미, 한․일 투자협정'이다. 투자협정은 국내외 투자자들의 권리를 광범위하게 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