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거부취소소송-소장(00.07.28)
소 장 원고 : 김정회 피고 : 1. 법무부장관 2. 검찰총장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취지 1. 원고에 대하여 한 피고 법무부장관의 2000.5.9자 및 피고 검찰총장의 2000.5.10자 각 정보공개거부처 [...]
소 장 원고 : 김정회 피고 : 1. 법무부장관 2. 검찰총장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취지 1. 원고에 대하여 한 피고 법무부장관의 2000.5.9자 및 피고 검찰총장의 2000.5.10자 각 정보공개거부처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 : 대한민국. 1995년 6월 7일. 문서번호 : E/C.12/1995/3.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 조약의 16조와 17조에 따라 가입국이 제출한 보고서의 심의 [...]
한국노동연구원(원장 이원덕)이 지난 28일 발표한 '근로시간단축의 쟁점과 과제'란 연구 결과에 대해 '노동조건 개악'을 전제로 정부와 사용자의 입장을 대변했다는 노동계의 비난이 일고 있다. 이 연구는 99년 [...]
27일 오후 2시, 경기도 연천 한탄강의 한 줄기인 차탄천 변에 모형지뢰를 손에 든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이 지역은 수해 때마다 유실된 대인지뢰로 민간인들의 피해가 속출하는 곳이다. 홍수시 유실되는 플라스틱 [...]
24일 새움터, 평화인권연대, 군사주의와 매매춘에 반대하는 여성주의자 연대 등은 성명을 발표, △기지촌 문제에 대한 미군과 한국정부의 책임 명시 △미군을 대상으로 하는 성병 및 에이즈 검진 △기지촌 여성과 [...]
경찰이 집회․시위의 권리에 대한 흠집내기를 계속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에도 '폭력 시위가 경찰청의 평화적 시위 관리 정책을 위협한다'는 식의 유도성 설문 조사로 네티즌의 반발을 산 바 있다. 이런 경찰청이 [...]
국제 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는 매년 세계의 인권 상황을 총괄하는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올해 발간된 1999년도 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 중 남북의 인권 상황을 다룬 부분을 요약 [...]
삼미특수강의 한 노동자가 원직복직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산재처리를 받지 못한 채 사경을 헤매고 있다. 지난 3년 동안 포항제철을 상대로 고용승계투쟁을 벌여왔던 삼미특수강의 양영대 씨는 오랜 복직투쟁 끝에 [...]
집단이기주의에 대한 엄중대처가 노동자 탄압의 신호탄인가? 호텔 롯데 노동자 파업을 강제 진압한 경찰은 30일 스위스그랜드 호텔 이성종 노조위원장 등 10명, 힐튼호텔 김상준 노조위원장 등 6명에게 체포영장 [...]
지난 1월 정부는 '1년 미만 단기계약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지침을 발표하는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겠다고 공언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좀 나아진게 있냐'는 질문에 한 노동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