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염병’ 핑계, ‘집회금지’ 추진
정부가 법의 이름으로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려 하고 있다. 정부는 6일 이한동 국무총리 주재로 법무부․행정자치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국정홍보처장, 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노동부 [...]
정부가 법의 이름으로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려 하고 있다. 정부는 6일 이한동 국무총리 주재로 법무부․행정자치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국정홍보처장, 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노동부 [...]
29일 서울지방결찰청은 "민주노총 홈페이지에 신종화염병 제작법이 게시됐다"며 기자들을 모아 '시연회'를 열고, "신종화염병을 사제폭발물로 간주하고 이를 사용하는 사람은 폭발물사용죄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
의보재정 파탄으로 국민 건강권에 대한 최대위기가 닥쳤다. 언론들은 그 원인을 '무리한 직장·지역 의보통합과 의약분업 시행'으로 섣불리 분석하고 있지만 노동·사회·시민단체들은 이와는 다른 각도에서 국민건강권 [...]
이정원 사무금융연맹 부위원장, 주태준 현대생명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10여 명은 19일 오후 4시 민주당사 3층 김중권 대표실을 기습적으로 점거했다.
경찰청이 국민의 '생각'을 체계적이고 일상적으로 감시 관리해오고 있음을 증명하는 경찰청 규칙이 발견됐다.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자료실 경찰법령 검색에서 찾을 수 있는 '이념계도활동 [...]
재미동포 단체들이 '국가보안법 폐지' 등에 대한 김대중 대통령의 입장표명을 요구하는 공개질의를 신문에 게재하려 했으나 정식계약 직전 무산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9일 재미한국청년연합(회장 윤대중, [...]
울산동구청(구청장 이영순)이 홍익매점 노동조합(위원장 전평호, 아래 홍익매점 노조)에 노조설립 필증을 교부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던 한국노총 소속 철도노조 홍익회본부(아래 홍익회본부)가 9일 결국 울산지 [...]
8일 금융감독위 앞에서 열린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분쇄 김대중정권 퇴진 총력 결의대회'에서 한일생명보험 등 보험노동자 4천5백여 명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철회를 요구했다. 대회에서 삼신생명보험 유정기 노조 [...]
오는 25일 김대중 대통령 취임 3주년을 맞는 우리는 3년 전 걸었던 기대가 허망하게 무너졌음을 절감한다. 각종 인권영역에 있어 김대중 정부 아래 인권상황은 대체로 제자리걸음 또는 몇몇 중요 부문에서의 후퇴 [...]
"저희도 아침 일찍 기자 전화 받고 알았어요, 모형감옥 뺏긴 걸". 지난해 성탄절 직전인 12월 23일 농성천막을 통째로 뺏긴 이후 벌써 두 번째 농성물품을 압수 당한 '정치수배 해제 농성단' 진재영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