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생활시설 생활인의 인권상황에 대한 첫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2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생활시설 생활인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 발표 토론회를 연 것. 지난해 5월 복지부의 '미신고복지시설 지원 [...]

한국정부가 미국의 군사패권주의에 지지하고 협력하겠다는 것을 공고히 하고 있다. 그간 국내 평화주의자들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강한 반대의 뜻을 밝혀 왔다. 이번 합의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동 [...]

활동보조인서비스의 제도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본격화됐다. 25일 중증장애인 178명은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에 진정서를 내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제도화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구했다.▲ [...]

우리 사회에 너나없이 즐겨 쓰는 용어로 등장하고 있는 말이 인권이다. 그만큼 인권이 일반화되어 있다면 얼마나 좋은가. 우리 사회에서 인권이란 말이 독재정권 시절의 양심수에게나 어울렸던 것처럼 인식되었던 역사 [...]

향후 5년간 국가인권정책의 청사진으로 제시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에 대해 지난 17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이른바 재계 5개단체들이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가 한국사회에 큰 혼 [...]

이 원칙은 일명 '파리 원칙'(Paris principles)으로 알려져 있는데 1991년 파리에서 열린 제1차 국가인권기구 국제 워크숍에서 제정되고 1993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원칙이다. 유엔이 국가인권 [...]

최근 경찰청은 시위진압 전·의경에게 이름표를 부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인권단체에서 꾸준히 요구해온 이러한 조치가 두 명의 무고한 농민 사망자를 낸 이후에나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뒤늦은 감이 있지만 공 [...]

서울역 옛역사 광장에 쪽방이 들어섰다. 18일 빈곤해결을 위한 사회연대(준), '노숙인 복지와 인권을 실천하는 사람들'(아래 노실사) 등 빈곤사회단체들이 주최하는 '2006 겨울빈민현장활동'(아래 빈활) 참 [...]

얼마 전 한시적으로 시행되던 미신고시설양성화정책이 완료됨에 따라 '조건부 신고복지시설 생활인 인권확보를 위한 공대위'의 명칭과 조직을 개편하기 위한 회의에 참여했다. 시설공대위의 활동을 평가하고 이후 활동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