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일로 다가온 핵폐기장 부지선정 주민투표를 앞두고 주민투표 전면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들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계획대로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어서 투표결과가 나오더라도 주민투표가 주민들의 뜻을 [...]

필자는 얼마 전 외교통상부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의제 협상실장인 이재길 대사를 여러 단체 대표단과 함께 면담을 한 적이 있다. 이 자리에서 공공부문 관련 대표들은 WTO의 직간접적인 영향 아래 물, [...]

사회적 배제와 차별에 저항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함성이 국회를 향했다. '기초법 전면 개정과 자활지원법 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아래 공대위)는 26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1차 공동행동을 전개했다. 빈곤이 더 [...]

지난해 발생한 '휴대전화 위치추적 사건'을 기억하는가. 삼성의 전현직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휴대전화가 자신들도 모르는 새, 친구 찾기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었다. 그리고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그 '친구'는 전 [...]

여성 집징대상 제외는 평등권 침해? 얼마 전 한 여자고등학생이 여성이 징집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평등권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하며 헌법소원을 내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그 즈음 각종 매체에서도 '여자도 군 [...]

다음달 2일 핵폐기장 부지선정 주민투표를 앞두고 해당 지자체에서 공무원이 개입해 불법 투표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주민투표는 전북 군산, 경북 포항·경주·영덕 등 4곳에서 동시에 실시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