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과 초국적 기업 및 다른 사업체의 현안에 관한 사무총장 특별대표의 보고서 (존 러기, A/HRC/4/35, 2007.2.19) 기업활동과 인권: 기업 행위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국제 기준 도해하기< [...]

국제인권무대에서 널리 활약한 프랑스 법학자 카렐 바삭은 1977년 세계인권선언 30주년 기념연설에서 국제인권의 발전을 요약하며 3세대 인권을 언급했다. 즉, 1세대 인권은 자유의 가치를, 2세대 인권은 평등 [...]

2004년 평택 평화대축제에서 문정현 신부가 했던 ‘평화란 무엇이냐’는 연설이 있다. 이 연설에 곡을 붙인 노래도 있는데, 그 내용의 일부는 이렇다. 공장에서 쫓겨난 노동자가 원직복직하는 것이 평화 두꺼비 [...]

FTA 아래 국민주권은 없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 제1조는 이제 다시 작성되어야 한다. 한미 FTA가 이대로 체결되고, 발효된다면 사실상 헌법의 이 조항은 [...]

이라크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참혹하다는 표현만으로는 도저히 부족하다. 마치 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인내심의 최종단계가 어디일까 싶을 정도로 끔찍한 일들이 매일 이라크 인들에게서 벌어지고 또 벌어진다. 4년 [...]

<편집인주> 2000년 발표된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일반논평 14는 모든 사람들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 그 이후 ‘어떻게 건강권과 인 [...]

소위 3세대 인권 또는 연대권이라 불리는 권리에는 ‘환경권’이 속한다. 심각한 환경파괴와 기후변화에 직면하여 환경에 대한 관심과 불안이 커가는 지금, ‘환경권’은 당연한 인권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과연 그럴 [...]

제4차 6자회담의 성과인 ‘2.13합의’는 2005년 9.19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한 초기 조치를 합의한 것이다. 따라서 2.13합의의 목표인 ‘한반도 비핵화’의 구체적인 상은 9.19공동성명에 드러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