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국가인권위원회 5년 평가와 과제 ③] 인권옹호자로서 국가인권위, 멀지만 가야할 길
국가인권위원회(아래 국가인권위)의 등장은 한국 사회의 인권현실과 인권운동에 있어 한 획을 그은 ‘사건’이었다. 두 번에 걸쳐 노상 단식을 감행한 인권활동가들의 투쟁과 열정, 인권보장을 열망하는 국민의 관심이 [...]
국가인권위원회(아래 국가인권위)의 등장은 한국 사회의 인권현실과 인권운동에 있어 한 획을 그은 ‘사건’이었다. 두 번에 걸쳐 노상 단식을 감행한 인권활동가들의 투쟁과 열정, 인권보장을 열망하는 국민의 관심이 [...]
온나라가 ‘반값 아파트’ 문제로 떠들썩하다. 사회적 시선은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의 불로소득과 살 수 없는 사람의 상대적 박탈감에만 머물러 있다. 노무현 정부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8.31, 3.31 등 부동 [...]
1980년대 중반 스웨덴에서는 특정 직업군에 여성들이 몰리며 이른바 ‘여성직종’이 생겨나고, 그러한 직종이 곧바로 비정규직, 미숙련 저임금 노동으로 귀결되는 현상을 개선하고 싶어 했다. 이에 스웨덴정부는 정 [...]
학생의 학운위 참여를 선언한다! 이 땅에서 중고등학생으로 살아가기. 그것은 너무나도 많은 희망을 잊고 살아가게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중고등학교에서는 교육을 빙자한 무수히 많은 인권침해와 비민주적인 [...]
1. 충정로 시대 개막 온갖 사연을 남긴 대학로 시대를 마감하고 사랑방의 새 둥지를 충정로에 마련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사랑방엔 안성맞춤인 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이사 정리가 보통일 [...]
2006년이 저물고 있다. 출범 이래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을 지속한 노무현 정부는 올해 벽두부터 한미동맹 강화만이 살길이라는 식으로 한미자유무역협정(FTA)과 평택전쟁기지 확대를 카드로 꺼냈고 1년 내내 [...]
너는 햇살 햇살이었다/산다는 일 고달프고 답답해도/네가 있는 곳 찬란하게 빛나고/네가 가는 길 환하게 밝았다//너는 불꽃 불꽃이었다/갈수록 어두운 세월/스러지는 불길에 새 불 부르고/언덕에 온 고을에 불을 [...]
지난 12월 12일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라크 파병 연장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전에 파병에 반대하는 ‘시늉’만 했던 열린우리당의 철군일정표 요구안이 있었지만 결국 그마저도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모두들 [...]
에이즈의 날 기념식장에서 벌어진 풍경 하나. 에이즈인권운동가들은 감염인 당사자의 발언 순서도 없는 기념식을 비판하며 항의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발언을 마치고 나가는 관료들을 쫓아나갔다. 바로 그때 기념식을 주 [...]
인권·사회단체들의 투쟁으로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아래 국가인권위)가 5주년을 맞았다. 당시 인권단체들은 민간법인을 주장하는 법무부로 대변되는 보수 세력과 대치하면서 헌신적인 투쟁을 통해 인권기구의 국가기관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