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는 뛰고 벌이는 신통치 않거나 아예 없다. 이럴 때 절실한 것이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일텐데, ‘그림의 떡’으로 여겨지거나 먹어도 배고픔이 가시지 않는다면 그것이 권리일 수 있을까?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를 [...]

지난 26일 국가인권위는 보건복지부의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일부개정법률안(아래 에이즈예방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표명했다. 통제 중심의 정책으로 감염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사회적인 차별과 낙인을 조장해오면서 [...]

얼마 전, 친구와 술 한 잔 하다가 FTA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FTA가 장밋빛 미래를 열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도 터무니없지만, FTA가 체결되면 큰일 날 거라는 호들갑스러운 주장 역시 이상하다는 것 [...]

나는 오늘 처음으로 꽃을 받았습니다. 한국에 와서 처음 받은 꽃이라, 탐스럽게 핀 하얀 꽃이 더 예뻐 보입니다. 하긴 오늘은 무척 특별한 날입니다. 나의 장례식이 있는 날이거든요. 나는 2007년 2월 [...]

“당사자 없는 반쪽조사, 현장 없는 탁상조사, 인권위 맞아?” “최영애 상임위원은 청명고 사건 부실조사에 책임지고 사과하라” 2월 15일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회의실 앞에 열댓 명 [...]

오늘은 북경발 희소식부터. “핵 해빙이 시작되는” 소리가 6자 회담에서 들립니다. “북한 핵시설의 불능화와 중유 100만 톤 제공”이라는 2005년 9.19 성명의 초기 조치에 합의했다는 겁니다. 미국이 방 [...]

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나 그룹이 그/녀들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펼치는 광범위한 운동을 가리켜 당사자 운동이라고 부른다. 당사자 운동에 대해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는 않지만, 현실에서 미묘한 고민의 지점을 제 [...]

법무부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아래 인권정책계획)을 마련 중이다. 법무부가 정부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권정책계획 초안을 작성했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정책계획 [...]

올해부터 2011년까지 5년 동안 한국 정부가 펼쳐야 할 인권정책의 기본틀이 누더기로 만들어질 위기에 처했다. 2월 13일 법무부(장관 김성호)가 공청회를 통해 공개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초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