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니지, 이집트, 리비아…. 지구 저쪽 편에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봉기의 소식, 그리고 유혈진압의 소식이 날아들고 있다. 인권과 민주주의를 향한 싸움의 의미를 아는 사람에겐 국경과 상관없이 남의 일이 아 [...]

인터넷의 초창기부터 현재까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고민은 바로 인터넷 규제 문제이다. 대부분은 인터넷상의 범죄나 유해 콘텐츠들을 규제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동의할 것이다. 현재 그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 [...]

√ 경찰청은 졸업식 시즌을 앞두고 ‘알몸 졸업식’같은 선정적 폭력적 뒤풀이를 막기 위해 집중 단속하기로(1.31.) 장발과 미니스커트를 단속하던 70년대도 아닌데, 교정에 들어선 제복 입은 경찰의 감시로 [...]

인권영향평가란 말이 심심찮게 쓰인다. 하지만 그것의 실례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특히 국제무역협정이 인권에 미친 영향을 평가한 예는 드물다. 2006년 태국의 인권위원회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태국 [...]

2009년 1월 20일, 서울 한복판에서 6명의 생명이 불길에 쓰러졌다. 잘못된 재개발을 바로잡아달라고 외치던 철거민과 그를 진압하던 경찰이었다. 뉴스를 듣고 달려가 본 현장은 박살난 유리가루와 매캐한 그을 [...]

강제퇴거는 범죄행위 “위원회는 강제퇴거는 오로지 최후의 수단으로 이용될 것, 그리고 용산 사건에서와 같이 폭력에 의존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어떠한 개발사업이나 도시 재개발사업도 그 사업으로 영향을 받 [...]

얼마 전, 19세기 미국과 유럽의 프렉쇼를 다룬 책을 읽었다. 프렉쇼란, 오늘날의 의미로 장애인이나 퀴어가 무대에서 자신의 몸을 전시하는 일종의 서커스다. 이 쇼를 통해 프렉은 직업을 구할 수 있었고, 관객 [...]

갈수록 먹고살기 힘들어지고 특히 청년실업이 늘어만 가는 즈음, 불법복제 때려잡는 것을 일삼아온 각종 산업협회들은 우리가 불법복제를 줄이면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주장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다. 소프트웨어산업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