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자 처벌하면 軍 성폭력이 없어진다고?
지난달 24일 육군보통군사법원은 동성애자 군인 A 대위에게 군형법 92조 6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했다. 군인이 '항문 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하면 징역에 처한다는 군형법 92조 6항은 △법 조항 자체가 [...]
지난달 24일 육군보통군사법원은 동성애자 군인 A 대위에게 군형법 92조 6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했다. 군인이 '항문 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하면 징역에 처한다는 군형법 92조 6항은 △법 조항 자체가 [...]
[성 명] 인권위 권고 수용률 높이겠다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을 기대하며 - 차별금지법 제정과 인권위원 인선절차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오늘(5/25)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국가의 인권 침해 잘못을 적극 [...]
강남역 여성 살해, 1주기 5월 17일은 강남역 10번 출구에서 한 여성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죽은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다른 사회였다면 따뜻한 봄날을 함께 즐길 수 있었던 그녀의 죽음을 애도하며 오늘 [...]
2016년 5월 발생한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 이후, 수많은 여성들이 자신이 겪어왔던 여성혐오와 젠더폭력에 비추어 이 사건이 혐오범죄임을 주장했습니다. 한국의 혐오범죄가 소수자에 대한 혐오범죄로 파악되지 않고 [...]
올해 활동방향을 논의하면서 중요한 정세로서 촛불 이후 대선 국면에 주목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촛불로 열린 대선이지만, 기존 정치세력이 촛불의 승리를 가져가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
5월 1일은 노동자의 날이다. 노동자의 날이라니 어색하다. 달력에 적힌 '무역의 날', '정보통신의 날'처럼 '근로자의 날'이 더 익숙하다. 산업이나 기업체와 관련된 정부 지정 기념일이라는 그 느낌말이다. [...]
새로운 나라를 바라는 촛불의 열망이 대선에서 사라지고 있다. 사라지다 못해 혐오와 폭력이 조장되고 있다. 대통령 선거는 한국사회의 방향을 놓고 여러 정치세력이 토론하고 지지를 모아가는 과정이다. 당연히 후보 [...]
우병우에 대한 구속 영장이 두 번이나 기각되었다.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기춘,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전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까지 구속시킨 검찰의 칼이 우병우 앞에서 멈췄다. 조선일보까지 나선 보수 대개 [...]
[성명] 육군의 동성애자 군인 색출 수사와 인권침해를 규탄한다! - 동성애는 범죄가 아니다! 동성애자가 아니라 군대에 뿌리내린 반인권을 색출하라!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이 동성애자 군인을 색출해 형사처벌하라는 [...]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3년이 되었다. 3년 동안 많은 것이 달라졌다. 세월호 참사를 왜곡 은폐하던 김기춘도 구속되었고, 최종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던 박근혜도 구속되었다. 무엇보다도 세월호가 인양되었다.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