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 상황이 달라졌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한반도 평화를 중심으로 한 외교 안보 문제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주변국 특사 파견, 한미정상회담, G20정상회 [...]
한국
[공동논평] 무차별적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는 위헌이다
1. 오는 7월 13일 헌법재판소는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 사건들에 대한 공개변론을 개최한다. 가장 빠른 헌법소원이 지난 2012년 제기되었으니 무려 5년만이다. 이번에 공개변론이 개최되는 사건들은 2 [...]
핵 기술은 전문가에게, 하지만 사용결정은 주권자에게!
지난 6월 9일 국내 첫 핵발전소였던 고리1호기가 영구 정지됐다. 그로부터 한 달 남짓, 7월 14일에는 신규 원자력발전소 신고리5·6호기의 건설도 일시 정지되었다. 이제 곧 신고리5·6호기 건설에 대한 공 [...]
6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1일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면 들어라! 수사권을 얻기 위해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는 경찰에 공권력감시대응팀과 국가폭력 현장 단위가 함께 모여 즉각 이행해야 할 인권과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기준? 정답은 인권입니다
매년 이맘때면 내년도 법정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립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는 허가된 사람 외에는 배석조차 불가능하고, 이는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의 이후 공개된 회의록을 통해 오간 [...]
신입 인권활동가 공동교육을 시작하다
“인권단체 활동가로 제한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신입활동가가 맨땅에 헤딩하는 느낌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새로 활동가가 들어올 때 전임자가 하던 기준으로 일이 오니까 난감해요.” “폭넓게 교류하는 기회가 [...]
조율하며, 우리는 간다
매달 셋째 주쯤이면 후원인 소식지 <사람사랑> 기획회의를 합니다. 후원인 분들이 어떻게 읽고 있을지 짐작하기가 쉽지 않지만 '잘 읽히게' 하려고 이런저런 고민들을 나누지요. 정해진 꼭지가 있어서 [...]
최저임금, 인간의 존엄을 묻다
내년 최저임금액을 결정하게 될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결정 시한을 코앞에 두고 잇달아 열리고 있다.
'흠결이 있지만 훌륭한 사람'이라 말하지 말라
지난 16일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가 사퇴했다. "청문회까지 사퇴할 생각은 없다"고 기자회견을 한 지 열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서다. 열 시간 동안 어떤 판단이 오갔길래 사퇴하게 된 것일까? 사퇴 소식은 반 [...]
재난을 묻다-참사를 곱씹다
* 세월호 참사의 '구조적 책임을 물을 구체적 방안'을 탐구하며, 진실을 밝히는 길에 함께 하기 위해 지난 3월 시작한 <노란리본 인권모임>. 참사의 구조적인 책임과 인권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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