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시평> “인간이기를 포기”한 것은 누구인가?
우리 사회에서 ‘현대판 노예선’ 문제 즉 선상폭력문제가 크게 부각되었던 것은 91년 국회 국정감사 때였다. 나는 그 당시 선상폭력문제와 관련하여 세상에 나올만한 보고와 논의는 거의 다 나온 것으로 기억한다. [...]
우리 사회에서 ‘현대판 노예선’ 문제 즉 선상폭력문제가 크게 부각되었던 것은 91년 국회 국정감사 때였다. 나는 그 당시 선상폭력문제와 관련하여 세상에 나올만한 보고와 논의는 거의 다 나온 것으로 기억한다. [...]
ꋮ 24일(월) ‘(피의자) 심문시간 시차제’ 도입해 수시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 실시키로/전남경찰청 발표, 22일 오후 전남대 후문 앞길에서 대학생 시위를 진압하던 전남경찰청 기동대 의경들이 2개의 진 [...]
사형은 처별 중에서도 가장 전체주의적인 것이다. 사형집행은 국가의 판결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며 국가는 단지 하나의 범죄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하나의 생명을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파괴할 권력과 권리를 가지 [...]
전재천 씨는 어머니를 모시고 아내와 세 자식을 부양해온 평범한 가정의 가장이었다.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10여 년간 중학교 교사로 일하기도 했던 전 씨가 '더럽고 힘들고 위험하다'는 원양어선에 오르게 된 것은 [...]
국제앰네스티(AI)는 김영삼 대통령 앞으로 보내는 13일자 서한을 통해 "페스카마호 살인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조선족 선원 6명의 형량을 감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 AI는 "이들의 죄를 용서하는 것 [...]
<10일>(월) 새 노동법 국회 통과, 여야 안기부법 재처리문제 이번 회기내 처리키로 합의/ 한국수자원공사·한국해양연구소 내년 5월까지 시화호 방류 영향조사 착수/ '무갹출 노령연금법 제정촉구 [...]
제53차 유엔 인권위원회가 지난 10일 제네바에서 개막됐다. 이번 회의는 53개 위원국을 포함한 약 1백여 개국의 정부대표와 비정부 민간단체(NGO) 등 약 3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6주간의 일정으로 진행 [...]
일시: 3월6일(목) 오후3시 장소: 시청 앞 성공회 대성당 대회의실(730-6611) 내용: 1주제 "한국 근현대사의 이념대립 과정과 민주화운동"(김봉우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2주제 "민주화운동 과정 [...]
7일 서초 변호사회관에서는 안기부법 개악철회와 민주적 개정을 위한 국제심포지움이 범국민대책위 주최로 열렸다. 이번 국제심포지움은 지난해 날치기된 안기부법으로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 및 10조(불고지 [...]
노동법 개정투쟁을 판가름할 4차 총파업 예고시한을 일주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의 발걸음이 바빠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14일부터 단위사업장별로 총파업 결의를 모아나가고, 17일부터 각 사업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