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표류하는 개혁법안③
한국 재판부가 한 개인에게 국가보안법 7조(고무․찬양 및 이적)를 위반했다고 판결한 사건에 대해 98년 말 유엔인권이사회는 최초로 이 사건이 ‘시민․정치권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19조(표현의 자유)를 위반했 [...]
한국 재판부가 한 개인에게 국가보안법 7조(고무․찬양 및 이적)를 위반했다고 판결한 사건에 대해 98년 말 유엔인권이사회는 최초로 이 사건이 ‘시민․정치권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19조(표현의 자유)를 위반했 [...]
1. 우리는 언제쯤이나… 이스라엘 정부, 48년 중동전쟁 이후 채택돼 지난 51년간 고소나 재판 없이 아랍인을 구금하고 민간재산을 군용으로 몰수하는 것을 허용해 왔던 비상사태법을 폐기하기로 하고 의회에 입 [...]
오는 11월 30일부터 12월 3일까지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될 WTO 제 3차 각료회의는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뉴라운드)을 출범시킨다는 목표아래 현재 뉴라운드에서 다루게 될 의제의 범위, 협상의 원칙, 기 [...]
지난 11월 20일은 유엔에서 아동권리조약을 채택한 지 10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자본주의 초기의 아동들은 노동에 투입돼 질병과 기계에 압사당하고 심지어 전쟁에 동원되는 등 기본적인 ‘보호’조차 받지 못 [...]
루벤에게 한국으로 돌아오는 즉시 안부를 전하려 했는데 다소 늦어졌습니다. 당신과 아쉬운 작별의 악수를 나누던 그날, “이제 돌아가면 나의 어린 조국을 재건하는 일에 기여하겠다”고 다짐하던 당신의 모습이 [...]
노동운동가 스티브 젤쩌 씨의 입국금미국의지조치와 관련해 법무부가 본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으면 그 이유를 해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관련기사 본지 11월 13일>. 법무부는 16일 본지 기자 [...]
1. 고문범죄 단죄는 세상 끝날 때까지… 민변, “고문은 국제법과 헌법에 의한 반인도적 범죄로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85년 일명 남파간첩사건(피해자 함주명씨)과 관련 이근안을 고문과 위증 등의 혐 [...]
외국의 진보운동가 가운데 한 사람이 또다시 국내입국을 금지당했다. 오는 15일부터 서울 숭실대에서 진행되는 ’99 제2회 서울국제노동미디어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12일 김포공항으로 들어온 스티브 젤쩌(미 [...]
99민중대회의 11대 요구안에서 주목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 “공기업 민영화 및 국제투자협정 논의 중단” 요구다. 이는 현재 민중들의 피부에 직접 와 닿는 문제라고 볼 수는 없지만, 향후 민중들의 삶 전체에 [...]
◎ 필리핀 여성 Q씨(22세) “웨이츄레스로 일하는 줄 알고 왔는데 계속 춤만 추고 있다. 남들보다 쥬스를 적게 파는 날은 무지하게 욕을 얻어먹고 벌로 그날 밤 계속 설거지를 해야한다. 계약서상으로는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