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신화화된 헌법', 아래로부터 다시 쓰자
[편집자주] <인권하루소식>은 인권단체연석회의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내용을 10회에 걸쳐 연재한다. "헌법은 정치적·계급적 역학관계를 반영한 일종의 '휴전협정'입니다. 헌법을 민주주의적 [...]
[편집자주] <인권하루소식>은 인권단체연석회의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내용을 10회에 걸쳐 연재한다. "헌법은 정치적·계급적 역학관계를 반영한 일종의 '휴전협정'입니다. 헌법을 민주주의적 [...]
지난 5월 한국방송(KBS) 시청자 제작참여 프로그램인 '열린 채널'에 방영된 <외출 혹은 탈출>은 중증장애인인 연출자가 직접 출연하고 제작한 영상물로, 두려움과 위험을 넘어 집밖으로의 탈출을 시 [...]
"우리에겐 희망이 있어요.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정치인의 선동도, 사회운동가의 달변도 아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리에서 누울 자리, 먹을거리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했던 김동환 씨의 말이다 [...]
집회·시위 현장에 으레 투입되는 전·의경 부대를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월 31일 <시민의신문>과 인권실천시민연대가 '전·의경의 역할과 인권'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시위 현장 [...]
서울 광화문 네거리에 '캠프 케이시'가 차려졌다. '캠프 케이시'는 조지 부시 미대통령의 휴가 장소에서 반전 시위를 벌인 신디 시핸을 지지하며 이라크 전쟁에 반대하는 촛불 행사를 진행하는 장소를 의미한다. [...]
지난 2주간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진행된 미국 뉴욕대학(New York University) 주최 '세계공익변론, 이론과 실제'(Global Public Service Lawyering: Theory and [...]
최근 경찰청이 사상·양심·표현의 자유에 대한 마녀사냥을 다시 시작했다. 강정구 교수가 얼마전 한 인터넷 언론에 기고한 글에 대해 사법처리 의지를 밝히며 그의 소환조사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강 교수의 글은 [...]
사이버 폭력의 대책으로 정부가 인터넷 실명제를 내비친 가운데 19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인터넷 게시판의 익명성과 인권'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인터넷 게시판에서의 인권침해 우려는 최근 한 광고회사가 수집 [...]
호주제 폐지 이후 새로운 신분등록제를 규정하는 법안 마련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 '목적별신분등록법 제정을 위한 공동행동'과 노회찬 의원(민주노동당)은 22일 국회 도서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목적별공 [...]
저 멀리 이라크의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걸 동무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평화를 되찾기 위해 여러 사람들이 힘을 모으고 있지만, 헤쳐가야 할 길이 너무나 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