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11일 최저임금 꼼수를 찾아라! 10월 월담 난장은 최저임금 꼼수를 주제로 이야기 나눴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벌써부터 공단의 사장님들은 식대나 상여금은 깎는 꼼수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벌써 [...]
국가
어쩔 수 없는 죽음은 없기에
세월호 참사 3주기를 앞두고 시작한 노란리본인권모임에서 지금까지 10차례 모여 공부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함께 해왔어요. 최종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며 눈물을 흘렸지만 박근혜 정부는 무능과 거짓, 배신만을 반복 [...]
돌봄의 무게
집에 환자가 생겼습니다. 같이 사는 친구가 집 앞에서 잘못 넘어져 발등뼈가 부러졌습니다. 핀을 박고 끊어진 인대도 잇는 수술을 했습니다. 저는 물론이고 저희 가족 중에도 깁스를 해 본 사람이 없어서 몰랐는데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논평] 학내 차별언동·혐오표현 관련 조항을 추가한 서울 학생인권조례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
지난 12일, 서울시의회는 “차별적 언사·행동, 혐오적 표현으로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한 서울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이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음을 밝혔다. 신체적·언어적 폭 [...]
소년법 폐지하면 청소년 범죄 사라질까? 그럴리가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청소년 폭력 사건을 계기로 소년법 폐지 여론이 일고 있다.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은 엄벌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는 학교 폭력의 피해자였다. 중학교 때 시골에서 도시로 전학 왔다. [...]
헌법 개정, 필요하신가요?
정치권에는 개헌이라는 유령이 떠돌고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개헌은 잊혀질만하면 다시 등장하는 화두입니다. 임기 내내 개헌에 부정적이었던 박근혜도 최순실 게이트를 돌파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개헌 논의를 선언했 [...]
[논평]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국가폭력의 진실 밝힐 수 있도록 독립성과 권한 보장되어야.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국가폭력의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독립성과 권한이 보장되어야 한다. 8월 25일 경찰청은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했다. 이는 [...]
군 인권이 군대 내 인권으로만 갇히지 않기를
군대에서 터져나오는 인권침해 소식들을 들으며 백승덕 님이 떠올랐습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수감생활을 한 이후로 꾸준히 '군대'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는 그에게 최근의 소식들은 어떤 고민을 안겨주었을까 [...]
가난한 무주택자가 주택시장의 잠재적 수요자?
나는 한 번도 집을 사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워낙 가난해서 집을 살 엄두를 못 내기도 했고, 혼자 사는데 굳이 집을 살 필요가 있나 싶었다. 반면 자녀가 있는 오빠나 언니, 동생은 모두 집을 샀다. [...]
핵 기술은 전문가에게, 하지만 사용결정은 주권자에게!
지난 6월 9일 국내 첫 핵발전소였던 고리1호기가 영구 정지됐다. 그로부터 한 달 남짓, 7월 14일에는 신규 원자력발전소 신고리5·6호기의 건설도 일시 정지되었다. 이제 곧 신고리5·6호기 건설에 대한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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