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개혁을 개혁해야 할 판이다
규제를 산업의 영역으로 보느냐, 인권의 문제로 보느냐에 따라 이야기는 전혀 다르게 이어질 수밖에 없다.
국가
7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자의 시간은 누구의 것인가 (7.6) 7월 1일부터 노동시간이 줄어든다고 떠들썩했지만 일하는 사람들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시간은 줄이는데 일은 그대로 시키고, 시간이 줄어드니 임금도 줄 [...]
7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을?
4일 반올림 농성 1000일, 삼성 포위의 날
‘파도 위의 여성들’
7월 13일 저녁 새로 둥지를 튼 인권운동사랑방 사무실이 있는 ‘비정규노동자의 집 꿀잠’ 지하 – ‘교육 공간 판’에서 2018년 반성폭력교육이 열렸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진행되는 반성폭력 교육은 사랑방 [...]
배상은 모욕이 아니라 권리다
그날은 삭발을 말릴 수 없었다.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앞둔 2015년 4월 1일이었다. 정부가 '4.16 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세상의 모든 입이 희생학생 한 명당 돈이 [...]
서른 한 번째 죽음, 정부가 막을 수 있다
지난 7월 3일 덕수궁 앞 대한문에 또다시 쌍용자동차 해고자의 분향소가 차려졌다. 6월 27일 목숨을 끊은 동료를 추모하기 위한 곳이다. 그러나 분향소가 세워지면서 보수 세력은 온갖 모욕과 폭력을 쏟아붓기 [...]
내 인생의 모금
세주 '모금'의 오랜 기억은 수재의연금. 요즘에야 모금의 방식이 워낙 다양해졌다지만 초등학교 때만 해도 방송국 모금 아니면 학교에서 단체로 모금하고 이랬던 것 같다. 수재의연금은 대부분 태풍이 불고 큰 피해 [...]
생명과 안전을 권리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2018년 초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생명권과 안전권 조항을 신설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기본권·국민주권 강화 관련 헌법개정안 발표문>에서 “세월호 참사와 같은 각종 대형사고, [...]
여성을 '보호'하자고?
얼마 전 술자리에 함께 한 친구가 화장실 가기를 머뭇거렸다. 남녀공용에다 그다지 청결하지 못해 지저분한 게 신경 쓰이나 싶었는데, 걱정의 이유는 몰카였다. 요즘은 화장실 구멍 안에까지 몰카를 설치한다면서 도 [...]
문재인 정권 1년 인권과제 평가
1. 지난해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전국 66개 인권단체들은 공동 집필 한 ‘인권과 존엄이 기본이 되는 나라를 위한 새 정부 인권과제 제안’(총 4대 분류, 17개 영역, 81개의 인권과제)을 국민인수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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