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님 '사유재산' 사립유치원, 학부모가 바라는 대책은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가 올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폭로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국회의원은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 전국 1800여개의 사립 유치원이 지적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감사를 받은 사립 유치원의 91 [...]
국가
가짜뉴스는 제 발로 달리지 않는다
어느 날인가, 택시를 타고 가는데 기사님 나라 걱정이 끝이 없었다. 나라가 위기라는 수많은 레퍼토리는 며칠 전 광화문에서 시위대가 폭동을 일으켰다는 얘기로 이어졌다. "네? 제가 그날 광화문에 있었는데요?" [...]
내 인생의 행진
아해 옛날에 소위 "데모"에서 행진이라면, 아주 질서잡힌 걸음걸이는 아니었던 것 같다. 영화 <1987>에서도 잠깐 보여주는 것처럼, 지하철역이나 큰 사거리 같은 곳에서 삼삼오오 모여있다가 누군가 [...]
9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규제 개혁을 개혁해야 할 판이다 (9.7)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온 규제프리존법 통과를 위해 여당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어떤 규제냐는 사라져버리고 그저 혁파되어야 할 목표로서 '규제'를 바라봅니다. [...]
피해자의 자리에 정박시키는 것을 넘어
70주년 연속토론회의 마지막은 <피해자의 자리, 연대의 거리>라는 이름으로 열렸다. 기획단에서는 이 시간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야기를 아래처럼 소개했다. “인권운동은 어떻게 피해자와 피해경험을 [...]
평화는 그냥 다가오지 않는다
얼마 전 뉴스를 보는데 DMZ 지역의 지뢰 제거 작업을 시작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바뀌어 있는 세계정세에 불안하던 시간도 지나고, 이제 각국 정상회담도 익숙하게 지켜볼 수 있게 된 요즘에는 [...]
평등으로 길을 내자
“모든 사람은 존엄하며, 자유롭고 평등하다.” 올해 70주년을 맞는 세계인권선언은 ‘평등’을 인권의 핵심 가치 중 하나로 제시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휩쓸고 간 자리에 남겨진 심각한 불평등이 전지구적 의제 [...]
방광의 역량과 안전의 관계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맞은 올해, 인권운동이 마주한 질문을 살피는 자리들이 있었습니다. 인권운동더하기에서 주최한 연속토론회 <문제적 인권, 운동의 문제>입니다. 안전, 평등, 노동, 평화, 연대 [...]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다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가격이 급등하자 지난 9월 13일 정부가 부동산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7월 정부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미온적인 개편안이 부동산 시장에 더욱 불을 붙인 [...]
공익인권소송 패소시 과중한 소송비용 부담 개선 요구
2011년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북 관련 게시물들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삭제명령이 있었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해당 명령이 부당하기에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행정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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