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공익소송 패소비용 감면 규정 마련 권고 신속히 이행해야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가 어제(2월 10일) 법무부에 공익소송 패소당사자의 소송비용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는’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국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재난에 대처하기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신종 코로나)으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늘고 있다. 지난 1월 21일 국내 최초로 확진환자가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23명(2월 6일 기준)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아직까 [...]
가난한 사람의 죽음이 사회에 남긴 것
생활고를 비관하여 일가족이 생을 마감했다는 소식이 빈번하게 신문 사회면을 오르내린다. 주검이 되어서야 사회적 존재로 그 모습을 드러낸 사람에게서 이 세계는 복지 제도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읽어내지만, 망자가 [...]
장애인 일자리와 장애인의 자리
동료상담 업무를 하던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 한 달에 4명, 일 년간 48명의 참여자를 본인이 직접 발굴해야 했으며 참여자 한 사람당 5번씩 총 240번의 면담을 진행해야 했던 사람이다. 정해진 횟수를 [...]
‘나야’와 함께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 진행했어요
2018년부터 5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서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의무화되었어요. 이는 장애운동이 투쟁해온 성과이기도 했습니다. 사랑방은 사업장이 아니긴 하지 [...]
잊지 않고 싶은 당신에게
개인이 손쓸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힘, 그 앞에서 느끼는 무력함과 막막함, 한국 사회는 재난을 ‘어쩔 수 없는 일’ 정도로 여기는 듯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재난 앞에서 할 수 있는 말이 “하늘도 [...]
사랑방으로부터 받는 과외?!
아르헨티나 ‘5월 광장 어머니회’, 스페인 여성의 날 시위, 볼리비아 대통령 에보 모랄레스 멕시코 망명까지…. 이번 후원인 인터뷰는 언제나 저에게 중남미를 비롯해 스페인어권 국가의 역사와 새로운 소식을 전해 [...]
『잊지 않고 싶은 당신에게 - 재난피해자의 권리로 말하다』 발간
인권운동사랑방 노란리본인권모임은 2017년부터 재난에 대한 국가의 책무, 진상조사, 재난참사 피해자의 권리에 대해 함께 공부해왔습니다. 재난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 재난 이후의 사회는 달라야 한다는 외침을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주거권 실현의 시작
“한국은 자산이나 상품이 아니라 인권으로서 주거 개념으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 2018년 5월, 한국주거권 실태 조사 당시 UN 주거권 특별보고관의 발언이다. 가장 기본적 권리 중 하나인 주거권을 실현하 [...]
홍콩의 민주주의, 우리 앞에 당도한 질문
홍콩 이공대를 완전 봉쇄한 경찰, 물러서지 않겠다는 시위대. 실탄, 최루탄, 물대포가 시민을 겨눌 때마다 한국에서는 어떤 기억이 소환되고, 사람들은 화염병과 벽돌에 어떤 간절함이 담겼던가 기억해낸다. 홍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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