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이후, 한국사회의 변화를 들여다보다
지난 6월에 진행했던 ‘세월호 운동 워크숍’에 이어 8월에 두 번째 워크숍 자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워크숍은 세월호 운동 6년을 돌아보면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요구의 현재적 과제가 무엇인지를 중심 [...]
국가
평등의 약속을 잇는 차별금지법
2020년 6월은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의 긴 과정에서 기억될만한 순간에 꼽힌다. 보수개신교를 중심으로 한 혐오선동세력의 반대에 부딪혀 2개의 차별금지법안이 철회되었던 19대 국회, 차별금지법이 발의조차 되지 [...]
지금 택배노동자에게 필요한 것은?
지난 8월 14일은 택배 없는 날이었다. 택배 노동자가 공식적으로 쉬는 최초의 평일이었다. 국내 위탁 택배 서비스사업이 도입된 지 28년만의 일이니 가히 역사적인 날이다. 대통령도 나서 “택배가 조금 늦어지 [...]
‘뉴질랜드 외교관 성희롱 사건’에 책임지는 국가의 모습은?
‘국격’이라는 철 지난 단어가 난데없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서 한 발언 때문이다. 2017년 말 뉴질랜드 주재 한국 대사관 소속 외교관이 현지 남성 직원을 상대 [...]
이제 대책을 넘어, 대안을 이야기하자
코로나19 백신이 언제 나올지도 그 효과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가을에 다시 유행할 거라던 코로나19는 한여름에도 맹위를 떨치며 확산되기 시작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변화와 충격을 우리는 아직 감당할 [...]
기초생활보장, 가족이 아닌 국가의 의무다
8월 10일 정부는 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기본계획(2021~2023)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는 부양의무제 완전 폐지를 약속했었다. 2015년 교육급여, 2018년 주거급여에 이어 2020년 생계급여에서의 부 [...]
우리에게 필요한 병원과 의사는?
지난 7월 23일 당·정 협의를 통해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의대 정원 한시적 증원방안」이 발표되었다. 정부가 발표한 주요 정책은 크게 의대 정원 증원과 공공의대(국립공공의료대학원) 신설 두 가지다. [...]
7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이 세상에 넘쳐나는 ‘인권’이라는 말 속에서 우리는 무엇에 주목하고 어떤 이야기를 이어가야 할까요. 함께 생각하고 나누기 위해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들이 매주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인권으로 읽는 세 [...]
노란리본인권모임 <재난 불평등> 책모임을 마치며
5월 말 시작한 도서 <재난불평등> 책 읽기 모임을 마쳤습니다. 책 읽기는 노란리본인권모임의 주특기 같은 활동이에요. 다만 이번 책 읽기는 노란리본인권모임의 새로운 구성원 모집과 동시에 진행되었다 [...]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이 그리는 세상
지난 6월 29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국회의원이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했다. 뒤이어 국가인권위원회도 평등법 제정을 권고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에 호응했다. 2013년 민주당이 혐오세력에 밀려 차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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