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6일, 철인3종경기 국가대표이자 경주시청 팀 소속 최숙현 선수가 목숨을 달리했다. 고인이 감독과 운동치료사, 선배로부터 여러 차례 구타와 가혹 행위에 시달린 사실도 드러났다. 체육계 가혹행위가 [...]

코로나19 확산 이후 ‘긴급한 재난 상황’이라는 인식 아래 강력한 방역 정책들이 시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인권의 원칙을 외치는 목소리는 마치 방역과 안전을 해치려는 시도처럼 이해되었습니다. 그러나 안전을 위 [...]

며칠 전 유엔인구기금(UNPFA)이 발표한 ‘2020 세계 인구 현황 보고서’에서 한국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조사 대상 198개국 중 198위로 세계 ‘꼴찌 [...]

지난 5월부터 진행되어온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해 7월 1일 열리기로 한 협약식이 취소되었다.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휴업수당 확대, 상병수당 도입여부, 전국 [...]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유통 사이트 웰컴투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가 1년 6개월이라는 형기를 모두 채웠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구속 수감 중이다. 한국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범죄수익 은닉 건에 대해 미국 정 [...]

지난 5월 25일 미국 미네소타 주 미니애폴리스에서 흑인 남성인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경찰 폭력과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대규모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시위의 구호는 ‘흑 [...]

[목차]  Ⅰ. 서론  1. 서론  2. 개요  Ⅱ. 본론 Ⅱ-1. 코로나19 생명과 안전을 위한 국가의 책무  1. 생명과 건강에 대한 권리  2. 격리 및 강제적 행정조치  Ⅱ-2. 위기 상황에서 유예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