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와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정지하는 법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법안의 내용보다 후퇴하는 의견을 내놨다. 14일 인권위는 이원영 의원이 지난 [...]

프랑스 전역이 분노의 화염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빈곤과 차별에 억눌려 왔던 이주자들의 분노는 2주일간 프랑스 사회에 거대한 봉화불처럼 타올랐다. 이제 불길은 점차 사그라들고 있지만 니콜라스 사르코지 내무 [...]

10여일간 세계를 놀라게 했던 폭력사태가 잦아들고 언제나처럼 듬직한 국가가 질서 회복에 나서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관심도 잦아들 것이다. 이와 함께 프랑스에 대한 우리의 무지함을 부끄러워하고 우리의 이주노 [...]

11월 13일은 이 땅의 영원한 '노동자'가 태어난 날이다. 1970년 11월 13일 서울 평화시장 앞 길거리에서 스물 두 살의 젊은 전태일은 스스로 몸을 불살라 죽었다.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우리는 기 [...]

보건복지부(장관 김근태)가 수혈 과정에서의 감염 예방을 빌미로 법정전염병 병력자 정보를 민간기구인 대한적십자사에 제공하기로 해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달 19일 복지부와 적십자사의 회의결과를 정리한 < [...]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제34조)고 선언하고 △교육을 받을 권리(제31조) △근로의 권리와 최저임금수령권(제32조) △노동3권(제33조) △사회보장수급권(제34조) △환경권 [...]

경찰청이 반세계화 시위로 각국에서 체포된 경력이 있는 외국인 998명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법무부에 신청했다. 또 집회·시위를 벌일 가능성이 높은 400여 명에게는 입국은 허용하되 형사처벌을 경고하는 안내 [...]

전세계 정치경제의 양상이 자유무역체제로 수렴되는 신자유주의 질서 하에서, 문화다양성 증진을 목적으로 자유무역체제에 균열을 일으키는 국제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 20일 유네스코는 '문화콘텐츠와 예술적 표현 [...]

보건복지부의 금연광고 시리즈가 예전의 '아빠의 금연은 가족 사랑의 실천입니다' 따위의 촌스러운 금연광고에서 확실히 진보한 것만은 사실이다. 적어도 담배로 인해 손상된 폐 사진 등을 보여주면서 혐오감을 유발하 [...]

1883년에 영국에서 발표된 이 팜플렛은 세상을 경악케 하고 빈곤을 '발견'케한 문서로 알려져 있다. 빈곤은 엄연한 현실이었을 텐데 왜 '발견'되어야만 했을까? 사회권이란 인권이 인식되기 이전에 빈곤은 죄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