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과 주권의 대립이라는 낡은 틀
2004년 ‘개혁국회’라는 꼬리표를 달고 시작했던 17대 국회가 이제 마지막 정기국회를 열었다. 하지만 정치권은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당파와 자신들의 이익만을 따지면서 국회를 공전시킬 것이 예상된다. < [...]
2004년 ‘개혁국회’라는 꼬리표를 달고 시작했던 17대 국회가 이제 마지막 정기국회를 열었다. 하지만 정치권은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당파와 자신들의 이익만을 따지면서 국회를 공전시킬 것이 예상된다. < [...]
1. 사회운동포럼 성황리에 진행 8월 30일~ 9월 1일 4일 동안 성균관대에서 진행된 사회운동포럼은 성황리에 마쳤어요. 소통, 연대, 변혁이라는 기치 아래 △사회운동대토론회 △4개 열쇠말 워크숍 △사회운동 [...]
최초의 유엔 교육권 특별 보고관 카타리나 토마제프스키(1953-2006)는 2006년 교육권에 대한 방대한 분량의 보고서를 냈다. 유고슬라비아 출신인 저자는 제3세계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교육권 침해 사례를 [...]
아주 오래전 영화 속의 한 대사가 떠오른다. “이루지 못할 꿈은 악몽이래요.” 몹쓸 꿈이 악몽이 아니라 이루지 못할 꿈이 악몽이라는 이 대사는 인생을 좀 안다고 하는 사람이 아닌 어린아이의 대사였다. 그런데 [...]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밖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없이 이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 [...]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인권침해의 사회적인, 구조적인 원인을 이해하면 좋겠어.” 제1회 청소년인권학교 ‘와삭와삭 인권서리’를 준비하면서 나왔던 이야기다. 사실 청소년인권운동에서 좀 논다는 ‘활동가’들은 청소년 [...]
빈곤층 의료보장의 정부 책임을 회피하는 차상위 계층의 의료급여의 건강보험 전환 정책을 철회하라. -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복지부정책 7월 28일 정부는 보도 자료를 통해 2004년부터 실시한 차상위 의 [...]
“휴~ ~” 왜 한숨이냐구요? 탈레반이 붙들어간 사람들을 놓아주겠다니 왜 안도의 한숨이 안 나오겠어요. 이르면 오늘 안으로 몇 사람들이 풀려난다니 지난 한달 이상 간이 콩알 만해졌던 걸 빨리 제 크기로 돌려 [...]
10월 2일~4일 2차 남북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열릴 예정이다. 지난 2000년 김대중 전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에 열린 남북정상회담 이후 7년만이다. 지난 1차 남북정상회담은 50년 동안 지속된 냉전 [...]
‘연대’는 인권운동의 주요한 실천양식이자 권리로서 주창되고 있다. 누구나 ‘연대’가 중요하다고 부르짖는다. 그런데 그 연대는 무엇을 목적으로 누구와 함께 하는 것이며 어떤 정책과 제도로 구체화되는 것인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