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발언대] 인권 없는 군대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인권 없는 군대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다 지난주에 국방부는 불온도서 지정행위에 반발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던 군법무관 두 사람을 파면하였다. 이는 군대 내에서 이성의 위축과 압박을 극대화하려는 조치라고 볼 [...]
인권 없는 군대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다 지난주에 국방부는 불온도서 지정행위에 반발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던 군법무관 두 사람을 파면하였다. 이는 군대 내에서 이성의 위축과 압박을 극대화하려는 조치라고 볼 [...]
선 삽질, 후 대책? 이명박 정부의 물 정책을 슬로건으로 정의하면 ‘선 삽질, 후 대책 마련’ 정도라 할 수 있다. 대통령 선거 당시부터 부르짖던 ‘대운하’가 그러하고 대운하가 아니라고 우기고 있는 ‘4대강 [...]
지난 3월 12일 여성부는 이명박 정부 출범 1년을 맞이하여, 그동안 여성부와 각 부처에서 추진한 업무를 종합한 “여성정책 1년 성과”를 발표하였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1년간 여성정책은 가정· [...]
1. 2008년 평가를 마치고 계획을 논의하는 중평가와 계획 논의가 전반적으로 늦어졌어요. 이제 평가 논의는 마쳤답니다. 모든 팀들에서 바쁘게 달려온 한 해를 돌아보니 뿌듯하기도 하지만 앞으로 더욱 바빠져야 [...]
반차별 팀에서 석진을 담당하고 있는 대용입니다. 인권운동사랑방에 발을 담근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 제 ‘운동’의 목적은 인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기보다는 막연하게 경제 문제가 모 [...]
철도공사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가 차기 철도공사 사장으로 3배수 추천한 명단에 허준영 전 경찰청장이 포함되어있다는 점은 우리를 우려하게 만든다. 철도경영과는 무관한 경력을 가진 인물임에도 추천명단에 포함되었다는 [...]
왜 인권과 더불어 거시경제정책인가 II (2009년 2월 미국인권네트워크 등) Rethinking Macro-Economic Strategies from a Human Rights Perspective(Wh [...]
<편집자 주>1959년 3월 10일에 티베트 전역에서 중국의 무력침공에 항의하고 자신들의 자유를 촉구하는 시위가 일어난 지 50년이 흘렀다. 그리고 2008년 3월 10일, 중국의 티베트 점령과 [...]
푸제온은 한국 정부가 제시한 약가에 대한 불만으로 로슈가 4년 넘게 공급을 거부한 에이즈 치료제이다. 그동안 전 세계 에이즈 감염인과 활동가들은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로슈에 강력한 항의를 계속해왔다. 그러 [...]
편집자 주페미니즘은 억압받는 여성의 문제에서부터 억압을 굳게 만들고 성별화시키는 가부장 사회와 이성애주의에 맞서 싸워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회를 바라보는 눈, 공사분할의 함정과 차별감수성을 사회에 제기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