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보건의료의 기본 성격 한국의 보건의료를 규정짓는 가장 중요한 구조적 특성은 그것의 사적(私的) 성격이다. 예를 들어 의료시설의 양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 병원 병상수만 하더라도 전체의 약 75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토론 토론에 참가한 각 국의 대표자들은 무력분쟁과 성적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행동을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유엔 어린이·청소년권리조약(조약)의 선택의정서를 정교화할 [...]

ꋮ 4월7일(월) 대전충남연합, 고 유학성 5․18 내란종사자의 대전국립묘지 안장에 대해 비난 성명/정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입법예고/노동부 발표, 3월까지 임금체불액 4백39개업체, [...]

각 나라마다 그들의 역사적 흐름을 주도하고 고착화시키는 사회사가 있고, 그것은 시간이 흐르면서 근본적인 파생원인은 묻어 버린 채 갈등만을 맹목적으로 확대시키기도 한다. 다인종 연방국가인 미국에서의 인종차별 [...]

■ 고문과 여타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처우 또는 처벌(의제항목 8) 고문에 관한 특별보고관(Mr. Nigel Rodley)의 보고에선 특히 96년 8월 연세대에서 발생한 경찰폭력과 성 [...]

세계인권선언은 인권선언이 아니라 ‘종권’선언, 곧 종의 권리선언에 지나지 않는다며 혹평하는 신부님을 알고 있다. 이유인즉 세계인권선언에 토지사용권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맞는 말이다. 사람은 [...]

ꋮ 3월31일(월) 정신보건법 개정안 시행/제주 4․3 항쟁당시 계엄령이 이승만정권에 의해 불법적으로 선포된 것으로 드러나/연근해 수산업계 발표, 24일 부산지역 6개 수산회사의 최종 부도처리로 선원 4백 [...]

48년 4월 3일 남한만의 단독선거로 권력을 장악하려 했던 이승만 정권과 미군정에 의해 자행된 학살에 맞선 항쟁이 있은지 49주년이 되었다. 반세기의 세월이 지났건만 아직도 이른바 4․3폭동, 4․3사태, [...]

"노 코멘트" "노 코멘트" 해리 우 씨는 연거푸 고개를 내저었다. 28일 오전 취재기자들로 성황을 이룬 세실레스토랑에서는 세계적 인권운동가로 알려진 해리 우(중국인, 85년 미국 시민권 획득) 씨에게 질 [...]

폭행 등에 견디다 못한 조선족 선원들은 마침내 선장에게 하선할 뜻을 밝혔다. 그런데 그것이 살인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줄이야… "백춘범 등 조선족 5명은 몸이 아파서 못하겠다며 하선을 제기했습니다. 선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