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저임금이 너무 낮아 저임금 노동자 보호에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9일 오후 2시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기조발제에 나선 김유 [...]

'가진 사람'의 이기주의가 한 노점상을 삶터에서 내몰았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사거리에서 붕어빵 장사를 하던 박미자(58) 씨는 지난 28일 자신의 노점좌판 앞에서 망연자실하고 말았다. 구청 단속반원 [...]

스티븐 슈트, 수잔 헐리 엮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옮김/ 사람생각 펴냄/ 304쪽 『현대사상과 인권』은 국제 엠네스티의 교육프로그램의 하나로서 기획된 것이다. 그러나 엠네스티의 활동적이고 실천적인 성격에 [...]

◆ 흐름과 쟁점 ◆ 1. 문제 많은 과거청산 3법 시행령 4.3 특별법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정부가 국방부 군사전문가를 진상조사단에 참여시키려하자 유족들과 시민사회단체 반발하며 농성 돌입(4/20)/ [...]

1886년 5월 1일 미국의 노동자들은 8시간 노동 쟁취를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고, 전세계 노동자들은 매년 이 날을 노동절로 기념하고 있다. 한편 민주노총은 올 29일 노동절 기념대회를 갖고 3대 요구사항 [...]

막바지에 접어든 유엔인권위원회는 여러 가지 결의안 처리에 한창 바쁘다. 특히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주거권에 관한 특별보고관' 제도의 신설 결의안이다. 지난 17일 전원 합의로 채택된 이 결의안에 따 [...]

유엔 인권위원회가 성적소수자들의 권리 보호에 조금씩 눈을 뜨고 있다. 지난 13일 핀란드 정부 대표는 '취약집단에 대한 보호'와 관련한 의제 토론에서 "동성애자를 비롯한 성적 소수자들은 성적 지향이 다르 [...]

지난 16, 17일 미국의 워싱턴D.C에서는 아이엠에프와 세계은행의 봄철 정기 총회에 때맞춰 이들 국제금융기구들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다. 인권영화에 관한 연수차 뉴욕에 체류 중인 김정아(인권운동사랑 [...]

SOFA(한미 주둔군지위협정) 개정에 관한 공청회가 대한변호사협회 주최로 17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이장희(한국외대 법학)교수는 발제를 통해 "현재 SOFA는 미군 범죄행위에 대한 1차적 재판권 [...]

"더이상 발전권의 개념을 갖고 논쟁할 때가 아닙니다. 이제는 이행의 책임을 받아들이고 굶주림, 영양실조, 문맹으로부터 세계를 자유롭게 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 '발전권'에 관한 독립적 전문가 아르준 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