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반미시위 진화' 급급
불평등한 SOFA(한미주둔군 지위협정) 개정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불법적인 반미활동에 대해 엄단하라'는 시대착오적 조치를 내려 시민사회단체의 강한 비난을 불러오고 있다. 대검 공안부(부 [...]
불평등한 SOFA(한미주둔군 지위협정) 개정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불법적인 반미활동에 대해 엄단하라'는 시대착오적 조치를 내려 시민사회단체의 강한 비난을 불러오고 있다. 대검 공안부(부 [...]
매향리 미군 폭격훈련장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미국 지배하의 푸에르토리코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 눈길을 끈다. 미국 연수중인 인권운동사랑방 김정아 씨가 보내온 글을 싣는다. & [...]
미국의 대표적인 양심수 무미아 아부자말의 석방운동이 미국 전역에서 다시 불붙고 있다. 7일 뉴욕의 메디슨 스퀘어 가든 극장에서는 무미아의 공정한 재심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4시간 동안 진행된 [...]
법정 최저임금이 너무 낮아 저임금 노동자 보호에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9일 오후 2시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기조발제에 나선 김유선 [...]
'가진 사람'의 이기주의가 한 노점상을 삶터에서 내몰았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사거리에서 붕어빵 장사를 하던 박미자(58) 씨는 지난 28일 자신의 노점좌판 앞에서 망연자실하고 말았다. 구청 단속반원들 [...]
스티븐 슈트, 수잔 헐리 엮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옮김/ 사람생각 펴냄/ 304쪽 『현대사상과 인권』은 국제 엠네스티의 교육프로그램의 하나로서 기획된 것이다. 그러나 엠네스티의 활동적이고 실천적인 성격에 비 [...]
◆ 흐름과 쟁점 ◆ 1. 문제 많은 과거청산 3법 시행령 4.3 특별법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정부가 국방부 군사전문가를 진상조사단에 참여시키려하자 유족들과 시민사회단체 반발하며 농성 돌입(4/20)/ '민주 [...]
1886년 5월 1일 미국의 노동자들은 8시간 노동 쟁취를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고, 전세계 노동자들은 매년 이 날을 노동절로 기념하고 있다. 한편 민주노총은 올 29일 노동절 기념대회를 갖고 3대 요구사항 [...]
막바지에 접어든 유엔인권위원회는 여러 가지 결의안 처리에 한창 바쁘다. 특히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주거권에 관한 특별보고관' 제도의 신설 결의안이다. 지난 17일 전원 합의로 채택된 이 결의안에 따르 [...]
유엔 인권위원회가 성적소수자들의 권리 보호에 조금씩 눈을 뜨고 있다. 지난 13일 핀란드 정부 대표는 '취약집단에 대한 보호'와 관련한 의제 토론에서 "동성애자를 비롯한 성적 소수자들은 성적 지향이 다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