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제21조 1항) #1. "아니, 왜 못 나가게 하는 겁니까?" 촛불집회가 한창 벌어지고 있는 한 쪽에선 또 실랑이가 일었다. 시커먼 옷을 [...]

프랑스 전역이 분노의 화염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빈곤과 차별에 억눌려 왔던 이주자들의 분노는 2주일간 프랑스 사회에 거대한 봉화불처럼 타올랐다. 이제 불길은 점차 사그라들고 있지만 니콜라스 사르코지 내무 [...]

여수산단의 34개 건설 원청사들이 하청사의 임단협에 조직적으로 개입해 노조 무력화 공작을 진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이 입수한 'CLUB PROJECT 경과보고'라는 제목의 이 문건은 [...]

이른바 '국책사업'으로서는 최초로 방폐장 부지선정과 관련한 '주민투표'가 실시됐다. 투표결과 경주시가 투표율 70.8%에 찬성률 89.5%를 기록하며 최종후보지로 선정됐다. 선정지가 확정된 후 이희범 산업자 [...]

이달 2일로 다가온 핵폐기장 부지선정 주민투표를 앞두고 주민투표 전면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들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계획대로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어서 투표결과가 나오더라도 주민투표가 주민들의 뜻을 [...]

"외국에 나갔다가 경찰이 (집회)참가자를 '무엇 패듯이 패는 것'을 보며 '아, 이것이 확실한 법집행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31일 경찰청 주최 '평화적 시위문화 정착방안' 대토론회

삼성의 '무노조 경영'에 희생당한 노동자들이 전국을 돌며 삼성의 실상을 알리는 순례투쟁을 시작했다. 24일 '삼성바로보기문화제 조직위원회'(아래 조직위)는 서울 태평로 삼성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 [...]

삼세판이라는 말이 있다. 그래서인지 한국 사람들은 1심판결에 굴하지 않고 의연히 항소·상고를 거듭해 대법원까지 가보는 경향이 있다. 2003년 현재 1심법원 법관의 1인당 본안사건 부담건수는 1118건으로 [...]

다음달 2일 핵폐기장 부지선정 주민투표를 앞두고 해당 지자체에서 공무원이 개입해 불법 투표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주민투표는 전북 군산, 경북 포항·경주·영덕 등 4곳에서 동시에 실시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