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 통신’을 처벌하는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에 대해 ‘위헌’ 판결(12.28). 헌재는 표현의 자유가 공익을 해할 목적이라는 모호한 이유로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는 [...]

<편집인주>2011년 1월 2일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활동하던 장애인권활동가 우동민 활동가가 세상을 떠났다. 그는 작년 12월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사퇴촉구 농성을 하다 감기에 걸렸고 폐렴 증 [...]

3년 내리 날치기랍니다. 3년 연속 뒤를 챙겨준 예산도 그대로구요. 이번에는 특히 '형님 예산', '삽질예산', '여사예산'까지 패키지(?)로 날치기를 하는 바람에 국민들 복지 예산들이 뭉텅이로 날아가 버렸 [...]

√피까지 보며 폭력적으로 통과시킨 한나라당의 날치기 예산안(12.8), 본회의에서 의결, 확정돼(12.13). 결식아동 급식 지원, 초등학생 안심 알리미 서비스,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62주년’을 맞아 ‘2010년 10대 인권뉴스’를 발표합니다. ‘2010년 10대 인권뉴스’는 인권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올 한 해 동안 발생한 주요 인권사안(전체 85문항)에 대해 [...]

국가인권위원회가 꼴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 국가의 인권대통령이어야 할 인권위원장이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권력의 눈치를 보며 자신의 보신에만 급급하니 생기는 일입니다. 정권과 반인권 수 [...]

“장애인들이 몸도 불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폐도 끼칠 텐데 어딜 돌아다녀” “여자들은 집안일이나 해야지” “가난한 것은 모두 지들 잘못이지 ” “무상교육? 무상급식? 꿈도 못 꿀 일” 이런 얘기들을 지금 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