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사법개혁 입법들을 갖고 말들이 많다. 이명박 정권 들어서서, 1년 넘게 논의하고도 지난 4월 29일 전관변호사 등의 사건수임을 제한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이 고작이다. 오랫동안 판 [...]

<편집인 주> 5월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 동안 15회 인권영화제가 열린다. <인권오름>은 15회 인권영화제가 내건 ‘나와 당신의 거리’라는 슬로건으로 각 상영일의 주제와 연관된 이 [...]

찬핵 홍보와 핵발전 수용성의 관계 지난 4월 20일, 서울 ㄷ 초등학교에서는 원자력 일일교사 행사가 개최되고 있었다.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하 재단)이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 사고와 관련 차세대들에게 “원자력과 [...]

<편집인 주> 한 사회의 인권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 때로는 나라 밖의 시선을 통해 우리 안에 잠재한 폭력과 배제가 투명하게 보일 수도 있다. 조금 더 일찍 고민했던 그들의 [...]

사람들은 어떤 일을 바라볼 때 각자의 경험 속에서 구성된 가치관으로 판단한다. 60~80년대에 10대를 보낸 사람들에게 가난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남들 쓰는 거 안 쓰고 안 먹고 절약해서 넘어야 할 산이었다 [...]

√ 공안감시기구네트워크, 인터넷 회신에 대한 패킷감청이 국민의 통신비밀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청구(3.29). 과거 국가보안법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받은 김형근 교사를 최근 국가정보원이 재수사 하면서 [...]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프랭크 라뤼 씨는 지난해 한국 표현의 자유 실태를 조사한 후, 한국 헌법 21조가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음에도 집시법이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 [...]

청소년 집회 준비 과정은 좀 이상하다. 다른 집회들을 준비하는 과정과 비교해보면 그 우선순위가 전혀 다르다. 청소년 집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돈을 들이고 공을 들이는 부분은 바로 홍보이다. 충분한 [...]

‘국뽀ㅤㅃㅓㅂ’이 또 사고를 쳤네요.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모인 대학 동아리 <자본주의 연구회> 회원들을 전격적으로 연행했습니다. 이를 항의하기 위해 달려간 대학생들을 [...]

일본 시민들이 지진과 쓰나미, 그로 인한 원전 폭발로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나라 종교계에서, 정치권에서, 언론계에서 치졸하고 졸렬하기 짝이 없는 말과 행동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