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0일 경찰청과 치안정책연구소에서는 '정신병 전력이 있는 범죄자 3명 중 2명이 재범을 저지른다'는 통계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해당 조사에서도 사기 사건을 제외하고는 정신질환인의 재범률이 다른 사 [...]

"최근 미군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평소 울리지도 않던 전화기가 바빠질 때가 있습니다. 서울 어디에선가 미군 병사가 말썽을 부린 게 분명합니다. 경험적으로 서울이 아닌 곳에서 일어난 [...]

임기를 며칠 남겨두지 않은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사면 단행 소식을 접했다. 다섯 명의 용산참사 구속 철거민이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는 뉴스에 안도하기도 잠시, 함께 명단에 오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

살다 보면 비슷한 일을 반복적으로 경험할 때가 많다. 그런데 그 반복이 정체이거나 후퇴라면 너무 지겹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최근 몇 년간의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모습이 그렇다. 2008년 이명박 [...]

▲ 나쁜 놈은 때려도 된다?

대선이 끝났다. 개표 소식으로 뒤숭숭한 밤, 자는 둥 마는 둥 하는 잠자리에서 여러 편의 꿈을 꿨다. 그중에서 한 꿈의 내용은 대강 이랬다. 한 강의실에서 인권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 데 아무도 듣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