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1일, 헌법재판소에서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공개변론이 열렸다. 이 법률은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 등을 목적으로 지난 2010년 7월에 시행되었다. [...]

저는 성매매와 관련해서 차별을 이야기 하는 일이 너무 어렵게 느껴져요. 성매매에서 무엇을 차별하지 말자는 것인지가 늘 모호하기 때문인데요, 제가 모호하다고 하는 것은 성판매 여성의 차별의 경험이 모호하다는 [...]

무슨 신화처럼,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모두 알고 있는 사실 삼성엔 노조가 없지요. 그리고 노조가 없는 삼성을 당연시하고 노동자들과 노조에 대해서는 체제를 붕괴한다, 빨갱이다 하는 착각 속에 살아오고 있지 [...]

1987년에 형제복지원 사건이 처음 세상에 알려졌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것은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개인의 비리행위 정도로 인식되었던 것 같다. 그 옛날 내 기억에서도 그랬다. 형사법을 전공한 학자로 대학 [...]

시설은 시설사회의 거울 이미지다 2009년, 노들장애인야학에서 열린 ‘탈시설 워크숍’에서 ‘시설’ 문제에 대한 글을 발표할 기회가 있었다. ‘시설’에 대해 인문학적으로 성찰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사실 깊 [...]

최근 몇 주 동안 연이어 미국의 통신감시 실체 일부가 폭로되면서 전 세계가 들끓고 있다. 지난 6월 6일, 전 CIA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Edward Snowdn)이 가디언과 워싱턴포스트를 통해 폭로한 바 [...]

국정원의 선거 유린과 국정조사, NLL(북방한계선) 논란이 얽히고설켜 돌아가고 있다. 국가최고정보기관이 직원들에게 아이디를 돌려가며 댓글을 달게 했단 것도 놀라운데 제 기관의 명예를 위한답시고 할 말, 안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