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③ 후퇴하는 주거권
1. 강제철거는 넓은 의미에서 인권, 즉 주거권을 침해하는 폭력임을 재 천명한다. 2. 정부는 강제철거 관행을 없애기 위한 모든 수준에서의 필요한 조치를 수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특히 강제철거를 실시 [...]
1. 강제철거는 넓은 의미에서 인권, 즉 주거권을 침해하는 폭력임을 재 천명한다. 2. 정부는 강제철거 관행을 없애기 위한 모든 수준에서의 필요한 조치를 수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특히 강제철거를 실시 [...]
지난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돈희 대법관)는 강순정(범민련 남측본부 중앙위원) 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국가기밀의 수집․탐지․누출 행위를 처벌토록 규정한 국가보안법 4조는 헌법이 [...]
지난 17일 밤 평택시청(시장 김선기)측의 포장마차 강제철거 과정에서 전신 3도 화상을 입고 천안 단국대병원에서 치료중인 양승진(43․평택노점상연합회 부회장) 씨는 20일 현재 뇌사상태에 빠져 소생이 불가능 [...]
인천 연안부두에서 쾌속선을 타고 30분이면 찾아갈 수 있는 섬, 영흥도. 굴, 바지락, 대합 등 풍부한 어자원과 비옥한 땅으로 주민들의 풍요로운 삶을 보장해 주던 영흥도에 죽음과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 [...]
유엔 어린이․청소년권리조약에 비추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인권현실을 볼 수 있는 연구보고서가 출판되었다. 이 책은 1장에서 청소년 인권의 역사와 구성을 소개하고 있으며, 2 - 6장(생명과 생존에 관한 권리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토론 토론에 참가한 각 국의 대표자들은 무력분쟁과 성적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행동을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유엔 어린이·청소년권리조약(조약)의 선택의정서를 정교화할 [...]
감독: 페일러 헥포드(95년 작) 주연:케시 베이츠, 제니퍼 제이슨 리 돌로레스 클레이본을 보고 있노라면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에 빠지게 된다. 두 사람의 죽음을 풀어가는 것이 이 영화의 중심 얼개이긴 하지 [...]
「인민이 굶어죽는데 무슨 사회주의인가」 황장엽 비서의 망명 소식을 전하면서 '인민의 굶주림'에 격분하는 듯한 조선일보 13일자 머릿기사의 제목이다. 조선일보가 13, 14일 이틀간 내보낸 북한 관련 기사는 [...]
1. 우리는 대만 핵폐기물의 북한 이전에 관련한 정부의 외교적 안이함과 무능력 그리고 이중적 태도를 규탄한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만당국은 이미 1년여 전부터 핵폐기물의 북한 이전을 한국정부에 통고하여 왔다 [...]
중학교 2학년인 동선이에겐 올해 추석도 별 재미없는 휴일일 뿐이다. 오히려 지난해보다 더 힘들고 무서운 시간이 될지도 모를 일이다. 철거통지서는 하루가 멀게 계속해서 날라 오고, 아버지마저 병원에 누워 계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