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부 첫 국보법 사건
소위 '참여정부' 출범 후 최초의 국가보안법 사건이 터졌다. 이전 정권 시기에 '이적단체' 가입 혐의로 수배됐던 한총련 대의원이 현 정부 출범 이후 구속된 사례는 종종 있었지만, 현 정부 하에서 한총련과 관 [...]
소위 '참여정부' 출범 후 최초의 국가보안법 사건이 터졌다. 이전 정권 시기에 '이적단체' 가입 혐의로 수배됐던 한총련 대의원이 현 정부 출범 이후 구속된 사례는 종종 있었지만, 현 정부 하에서 한총련과 관 [...]
전교조 원영만 위원장이 결국 구속됐다. 전교조 교사들이 집단 연가를 내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네이스) 도입에 반대하는 집회에 참가하도록 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경찰과 검찰은 교원노조설립법 상 금지된 '쟁의행위 [...]
지은이: 조대현 외 9명/ 펴낸이: 문공사/ 2003년 6월/ 181쪽 한국에 체류중인 이주노동자의 삶을 아이들의 시선으로 엮어낸 '이주노동자 인권동화'가 출판됐다. 이 책은 실화를 바탕으로 이주노동자가 한 [...]
장애인 교육권 확보를 위해 장애인·교육·학부모 단체가 나섰다. 15일 오전 11시, 장애인참교육서울부모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농아인협회 등 14개 단체는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교육권연대'를 출범시켰다 [...]
김영원 1. 어린인 인권캠프 준비에 더위도 싹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인권교육연구모임은 캠프 준비로 더위도 잊고 지내고 있습니다.(진짜냐구요? 궁금하시면 한번 모임에 와보세요) 그동안 개인적인 사정 [...]
'제국'은 과연 어떤 모습인가? 현재 제작중에 있는 <옴니버스 프로젝트-제국>은 독립영화 진영의 젊은 감독 8명이 생각하는 '제국'의 양상과 본질을 총 7편의 단편영화로 표현해내고자 한다. 7편의 [...]
'네이스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8일 발족 기자회견에서 독단적으로 네이스 시행을 결정하고 교사들에게 인증을 강요한 학교장들을 선별해 고발할 계획임을 밝히고, 1차 고발 예고자 명단을 [...]
최근 네이스(NEIS) 문제로 인해 정보인권 등 학생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이 해가 높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원시적 인권침해'라 할 수 있는 학교현장에서의 체 벌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2 [...]
1. 네이스, 불사조 되어 날아오르다
네이스를 재검토하게 될 교육정보화위원회(아래 교육정보위) 구성작업이 국무총리실 주도로 밀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데 대한 인권·사회단체들의 비판이 한목소리로 터져 나오고 있다. 26일 오전 11시, 52개 인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