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기고] 학생의 눈으로 본 네이스 사태의 근본 원인
네이스(NEIS)를 둘러싸고 각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갈등이 지속되면서 세간의 관심은 네이스 문제의 본질인 '정보인권'이 아니라 교단갈등으로 모아지고 있고, 대안마련을 위한 논쟁도 '네이스 보 [...]
학교
주간인권흐름 (2003년 6월 16일 ∼ 6월 23일)
1. 지금 학교는 네이스 '무법지대' 인권활동가, 네이스 반대 단식농성 돌입…개인정보영역 삭제·정보화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6.18)/ 제주교육청, 업무연락 통해 네이스 현황 파악 논란(6.18)/ 전교조, [...]
박영희의 인권이야기
수진 씨 눈에 눈물이 그렁하게 고였다. 자동차 운전을 하기에는 팔의 힘이 약한 수진 씨의 유일한 이동수단은 전동휠체어이다. 하지만 그녀는 언제나 거침없이 자동차에 대한 모든 것들을 고객 앞에서 당당하게 설 [...]
<논평> 정부는 정보인권 보장 요구에 답하라
결국 단식농성까지 왔다. '네이스에서 개인정보영역을 즉각 삭제하라.' 온갖 인권현안들을 손에서 잠시 내려놓고, 혼을 빼놓는 무더위와 조만간 찾아들 여름 장대비와의 싸움도 불사한 채 인권활동가들이 하늘을 지붕 [...]
주간인권흐름 (2003년 6월 9일 ～ 6월 16일)
1. 전쟁'준비'법 규탄 수위 고조 노 대통령, 일본 국회 연설에서 "일본의 방위안보 법제와 평화헌법 개정 논의에 대해 의혹과 불안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며 일 우경화에 강한 우려 표명(6.9)/ 김종필 [...]
에바다 농아원생 5명, 사흘째 행방 묘연
초등학생 4명과 중2 학생 1명 등 에바다 농아원생 5명이 14일 오후 7시 무렵부터 실종돼 지금까지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사라진 아이들은 최근까지 구 비리재단측에 의해 불법 점검돼 있던 농아원에서 생활해 [...]
[사업보고]
1. 와! 어린이 인권캠프다～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조치원에 있는 수련원에서 어린이 인권캠프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 인권교육실연구모임에서는 여름에 캠프 갈 생각을 하면서 즐겁게 캠프 준비를 하고 있 [...]
[다시보는 인권하루소식] 개인정보통제권 인정한 대법원 판례
대어를 낚았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즉 네이스에 대한 국가정책이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시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판례 하나를 발견해낸 것이다. 예전에 사랑방 활동을 그만 둔 선배 한 분이 메일로 재미있는 [...]
졸업생들, 네이스 손배소송 제기
81년 이후 초·중·고교 졸업생들이 네이스(NEIS)로 인해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인권사회단체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조직된 졸업생 44명은 11일 오전 11시 서울지법 [...]
개인정보통제권 인정한 판례 있다
네이스(NEIS) 중 개인정보 영역의 전면 폐기를 요구하는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는 '자기정보통제권'을 헌법적 기본권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이미 나와있는 것으로 밝혀져 주목된다. 나아가 이 판례는 '수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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