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민주항쟁 20주년은 국가기념일로 제정되었고, 국가 차원의 기념행사도 진행되었다. 그렇지만 6월 민주항쟁을 이어 터져 나왔던 1987년 7,8,9월의 노동자대투쟁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어떤 공식적인 차 [...]

한국 진보운동 내에는 매우 다양한 토론과 포럼이 존재한다. 여성, 환경, 노동, 보건 등 굵직굵직한 이슈에 걸맞는 큰 규모의 포럼을 접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다. 여기에 6월 9일, 10일 개최되는 성소수자 [...]

지난 4월 2일 한미자유무역협정(아래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된 이후 사회적으로 찬반 논쟁이 불붙었다. 하지만 논쟁의 쟁점은 주로 협상의 경제적 이익과 손실을 따져보는 ‘국익론’에 머물러 있다. 노무현 대 [...]

FTA 아래 국민주권은 없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 제1조는 이제 다시 작성되어야 한다. 한미 FTA가 이대로 체결되고, 발효된다면 사실상 헌법의 이 조항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