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가 정한 인권의 원칙 중에 ‘퇴행적 조치의 금지’란 게 있다. 주로 사회권 분야에서 얘기되는 원칙인데 현재 보장되는 권리의 수준을 감소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뒷걸음치는 조치를 채택하는 것은 국가의 직접 [...]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작년 ‘도시 근로자 가구'의 소득 지니계수는 0.325로서 1990년 관련 통계를 낸 이후 가장 높고, 올해 1/4분기의 5분위배수 또한 8.68로서 사상 최대로 높아졌다. 또한 경제가 [...]

제25조 1. 모든 사람은 식량, 의복, 주택, 의료, 필수적인 사회서비스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실업, 질병, 장애, 배우자와의 사별, 노령, 그 밖 [...]

제22조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권리를 가지며, 국가적 노력과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 그리고 각국의 조직과 자원에 따라 자신의 존엄성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하여 불가결한 경제적 [...]

취임 이후, 광우병 촛불집회와 경제위기 상황에서 잠시 주춤하던 이명박 정부가 그 동안 풀지 못했던 모든 규제를 풀어버리고 있다. 취임 초기, 한미 FTA국회비준처리와 공기업 선진화, 감세법안 처리, 규제 철 [...]

유엔은 1985년 10월 첫째 주 월요일을 ‘세계 주거의 날’로 정했다. 1948년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되던 해에 건국된 대한민국에서 주거권은 봉인된 권리였다. 전쟁의 혼란에 이어 개발독재시대를 경과하면서 집 [...]

서울의 전력자립도는 3.7% 우리나라의 서울-수도권 집중화 경향은 새로운 문제가 아니다. 이미 천만 서울의 인구를 초월해 버린 경기도를 비롯해 260만 명이 넘는 인천까지 약 2400만 명이 서울-수도권에 [...]

며칠 전 후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배의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은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갑작스럽게 돈이 필요하다는 전화에 속만 태웠습니다. 후배는 아직 대학생이 [...]

이명박은 촛불이 사그라들기만을 기다렸던 게 확실하다. 촛불집회와 거리시위가 절정에 이를 때는 반성과 사과도 하는 척하더니 촛불이 조금 약화되자마자 반격을 가하기 시작했다. 이제 촛불집회는 야만적인 경찰들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