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없는 유권자들의 참정권은 과연 보장될 것인가? 총선이 다가오면서 신분증 없는 유권자들의 참정권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뽀족한 대책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해 지 [...]

"국고지원 없는 의료보험료 인상은 절대 있을 수 없다." 정부가 지역의료보험(지역의보)에 대한 국고보조 약속을 지키지 않아 지역의보의 적자가 1조2천억원에 다다르자 농민, 보건의료단체는 물론이고 노동, 시 [...]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들이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진보이념정당을 표방하는 청년진보당(대표 최혁)이 인권공약을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청년진보당 인권위원회(위원장 이창수)는 10일 오후 2시 종로성 [...]

2차 민중대회와 관련해 48명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민중대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노동자에게조차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 고려운수노조 부분회장을 맡고 있는 나준수( [...]

국회의원들은 개혁이 달갑지 않다. 그들은 개혁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총선을 앞두고 보수층의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참여연대 시민로비단은 지난 11월 한달간 박준규 국회의 [...]

의료보험(의보)통합의 목적은 지역․직종별로 제한된 소득 재분배 기능을 전국적 범위로 확대, 국민 상호간에 형평성 있는 보험료 부담을 가능케 해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있다. 의보통합이 실시되면 저소득층의 보험료 [...]

이번 정기국회에서 올바른 내용으로 제․개정돼야 할 8대 개혁법안의 내용과 쟁점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 교육관계법 29일, 서울지역 학교운영위원 3백69명은 학교운영위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 [...]

의료보험 즉각 통합 요구 정부와 여당이 2천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의료보험 통합을 6개월 연기하기로 하자, 민중들은 의료보험 통합의 즉각 실시를 요구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의료보험의 통합은 지난 [...]

한나라당 국회의원 63명이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물론 국민회의가 내놓은 개정안에 대해서도 결사반대를 외치자 시민사회단체가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등으로 구 [...]

“반민주, 반인권 악법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하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민주노총,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연합 등으로 구성된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범국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