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진상규명 특별법안과 관련한 <중앙일보>의 왜곡보도가 피해 유족들과 오랜 시간 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 온 관련 단체들로부터 강력한 철퇴를 맞았다. 지난 27일 중앙일보의 정재홍 기자는 ' [...]

국가권력에게 인터넷 게시판을 관리·감독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안이 개혁의 이름표를 달고 추진되고 있다. 정치개혁특위 산하 선거법 소위원회가 지난해 8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한 선거법 개혁안에 따라 인 [...]

양성평등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제도로 비판받아온 호주제를 전면 폐지하자는 민법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하지만 유림계 등 일부 세력의 극렬한 반대에 따라 통과 전망은 불투명하다. 이에 따라 200 [...]

지난해 12월초에 터진 이른바 '아주대 조작사건'과 관련해 군복무 중 연행·구속되었던 천규철 씨가 최근 기소유예로 풀려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담당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한 비판도 [...]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아래 FTA) 비준안 처리가 내달 9일로 연기돼 또 한 차례 위기를 넘겼다. 8일 3당 총무들이 비준안 통과를 합의하였으나,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농촌지역 의원들이 단상을 점거하는 등 [...]

5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박태순 사건 등 6건의 실종사건 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하면서, 경찰의 비협조로 진상조사가 가로막힌 사례를 공개하고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했다. 의문사위에 따르면, 92년 8 [...]

반인권·반민주적 개악이라는 빗발치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인권사회단체들이 통과 저지를 위한 막바지 공세에 나섰다. 17일 오후 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아래 중앙선관위)가 시사정치 관련 인터넷 사이트인 '라이브이즈닷컴'의 운영자 김태일 씨와 민중가요 노래패 '우리나라' 사이트의 운영자 강상구 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 과도 [...]

10일 세계인권선언일을 맞아, 최근 급증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관련 연행·구속사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등 97개 인권사회단체의 공동주최로 한국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기 [...]

"국민 없는 나라가 어딨어? 이런 대통령을 어떻게 대통령으로 인정해? 도둑놈 잡으란 게 법인데 아무 죄 없는 사람들 방패로 찍고 맥주병으로 치는 게 이게 법이여?" 25일 청와대 앞에서 마이크를 잡은 부안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