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지난 14일 인권사회단체가 공동으로 발표한 유엔인권위 대북결의안 반대성명의 전문을 싣습니다. 이번주 <논평>은 쉽니다. 유엔인권위에서 대북인권결의안 채택이 카운트 다운에 들어갔다. 지 [...]

인권교육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더 낮은 곳으로, 더 소외된 인권의 주체들이 있는 현장으로 '찾아가는 인권교육'이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는 것. 사회적 약자·소수자들 중에서도 소수자로 분류될 수 있는 사 [...]

4월 임시국회에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국가보안법 폐지안 등 3대 개혁입법의 합의처리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11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와 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범국민위, 사립학교법개정과부패사학척결을위한 [...]

지난 1991년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최근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당시 조작사건에 관련됐던 검사들이 검사장급으로 승진 발령돼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4일 검 [...]

2003년 3월 20일 바그다드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시작으로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은 2년째로 접어들고 있다. 미국은 군사 공격 40여일 만에 주요 전투의 종전을 선포했으나, 지금까지도 전쟁은 진행 중이다 [...]

"최근의 헌재 판결이 의미하는 것은, 대중의 민주적 통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소수의 법전문가와 엘리트들의 판결이 인민 다수의 의사 위에 군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민 다수 혹은 그 대표에 의해 의회에 [...]

"일본지배는 결과적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의 조기성장과 발전을 촉진시키는 자극제의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인정해야한다." (「공산주의·좌파사상에 기인한 친일파 단죄의 어리석음」, 한승조)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생각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