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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3호)

  "직장내 여성 성희롱 경험 87%"

  6일 '직장내 성희롱' 토론회 열려 처벌규정 구체화 필요

  일상화되고 공공연한 직장내 성희롱이 새로운 유형의 여성노동자에 대한 성차별임을 밝히는 토론회가 7일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 대책위'와 '성폭력특별법 제정 대책위' 공동주최로 열렸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여성에 대한 성희롱이 개별여성에 대한 개인적인 압박과 모욕 등에 그치지 않고 고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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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8

  인권키워드

  성희롱, 여성, 성차별, 법, 남녀고용평등법, 여성노동자, 차별, 노동조합, 피해자, 자본주의, 상담, 피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6호)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산재인정’

  서울고등법원 제9특별부 판결

  사건 93구1677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아키노 엘 시바온 등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광운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송윤배, 장주영 피고 서울동부노동지방사무소장 소송수행자 이세현, 배윤정, 이수영, 박찬호 변론종결 1993. 11. 12. 주문 피고가 1001. 10. 31. 원고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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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7

  인권키워드

  법, 형사처벌, 근로, 근로기준법, 질병, 체류, 국적, 위법, 불법체류, 소송비용, 국가, 고용, 소외, 임금, 헌법, 제도, 불법, 단속, 배제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6호)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게 산재인정

  서울고법 특수부, 산재빈발 사업장 편법고용보다 작업환경 개선에 힘써야

  서울고법 특수9부(부장판사 이건웅)는 26일 필리핀 노동자 아키노 엘 시바온 등 2명이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아키노씨가 불법체류를 했다고 하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일하는 자는 근로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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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7

  인권키워드

  노동자, 고용, 임금, 불법체류, 산재, 근로기준법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2호)

  노동법 개정 홍보 전노대

  20일 오후 3시 서울역 광장에서 전국 노동조합대표자 회의(공동대표 권영길 등)의 업종별 노조 대표자 50여명은‘제3자 개입금지’ 조항 철회 등의 노동법 개정과 근로자파견법 제정 반대를 촉구하는 대 국민 홍보 활동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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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3

  인권키워드

  노동법, 노조, 서울역, 광장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1호)

  ILO 자유에 관한 특별제소 절차

  (Special Procedures for Complaint concerning Freedom of Association : 특별절차) 유엔경제이사회와 국제노동기구(ILO) 협정에 의해 마련된 것으로 정부가 특정한 조약을 비준하지 않아도 경사의 자유가 침해된 것에 대해 제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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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0

  인권키워드

  결사, 권리, ILO, 정부, 조직, 노동자, 노동조합, 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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