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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15호)

  날치기는 헌법 정당성에 위배

  시민헌법재판 "헌법 제50조 위반"

  날치기 통과된 노동법·안기부법에 대한 시민헌법재판부의 결정은 '위헌'으로 내려졌다. 3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과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 등)가 공동주최한 '시민헌법재판'에서 재판부(재판관 유현석, 이효재, 임재경, 허 영)는 "개정법률들은 입법절차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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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31

  인권키워드

  헌법, 안기부, 기본권, 국회, 헌법재판소, 권리, 국가보안법, 변론, 재판, 노동3권, 노동기본권, 노동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14호)

  악덕탄압 사업장 실례

  "총파업 저지 맹공세 비리 척결투쟁"

  ▲한라공조: 1월 25일 오전 10시 30분경 한라공조 노조사무실에서 노조 조직부장 김영경 씨를 포함한 노조간부 5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노사협력부장이 진두지휘하는 회사측 관리자 50여 명이 노조사무실 집기와 책상을 뒤업는 등 폭력행사. 이어 11시 50분경 96년 11월 19일자로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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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30

  인권키워드

  병원, 노조, 정리해고, 파업, 부당해고,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14호)

  영수회담이후 노조 각개격파

  범대위·야권, 노조탄압 진상조사단 구성

  민주노총이 2월 18일 4단계 전면 총파업 총력을 위해 수요파업을 유보한 것과는 별도로 29일 대전지역에서는 한라공조 등 지역 내 노조들에 대한 극심한 탄압에 항의해 하루파업에 들어갔다. 이러한 탄압은 대전 뿐 아니라 파업에 참여한 전업종, 전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다. 지난 영수회담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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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3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탄압, 지역, 파업, 노조탄압, 노동자, 노조, 노동법, 경찰,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14호)

  신자유주의적 공세에 맞선 노동자 저항의 시대로...

  <발제문 요약> 김세균(서울대 교수)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소장

  <편집자주> 이글은 28일 산업노동학회(회장 오세철)와 노동조합·기업경영분석 연구소(소장 김상곤)가 주최한 '정세전망과 노동운동 발전방향' 토론회에서 김세균 교수가 발표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총파업투쟁이 소강국면에 접어든 현 상황에서 '다음 단계의 준비'를 위한 '중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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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30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저항, 한국, 노동, 전환,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정치, 지역, 사회운동, 대선, 시대, 운동, 탄압, 발전, 진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13호)

  자동차업계 대량해고 비상

  삼성의 쌍용 인수저지 연대총파업 선언

  삼성의 쌍용자동차 인수와 이에 대한 정부지원의 검토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쌍용자동차노조등 전국자동차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배범식, 자동차연맹) 산하 6개 자동차노조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있다. 자동차연맹은 28일 오후 3시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재벌특혜정책을 비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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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9

  인권키워드

  쌍용자동차, 정부, 노동자, 노조, 대량해고, 민주노총, 언론, 장애, 재벌, 탄압, 노조탄압, 무시, 산업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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