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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279호)

  공안기구의 검열을 세탁하는 정보통신심의제도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③

  국가보안법은 단지 하나의 법이 아니다. 국가보안법은 여러 법률 속에 ‘국가 안보’의 이름으로 스며들어 사상과 표현을 검열하는 거대한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서 이루어지는 표현들을 심의하는 정보통신심의제도 그러한 체계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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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11-12-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열, 심의, 방통위, 경찰, 안보, 사상, 사찰, 헌법, 방송통신위원회, 인권, 형사처벌, 권력, 법, 감시,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찬양, 행정명령, 활동가, 벌금, 국가, 연결, 배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279호)

  [인권문헌읽기] 인권 조약과 상원, 반대의 역사

  국제인권법을 받아들이지 않는 미국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때문에 겨울이 더욱 춥게 느껴진다. 살림살이에 엄청난 한파를 가져올 것이라 하는 법 내용에 대해 알려진 바는 거의 없다. 알려고 노력해도 이런저런 전문용어로 가득 차 있어서 친절한 정부의 설명이 필요할 터인데, 자세한 건 알려주지도 않고 그냥 좋은 것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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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1-12-14

  인권키워드

  미국, 인권, 정부, 권리, 제노사이드, 법, 공산주의, 세계인권선언, 질문, 역사, 아동권리협약, 사형, 인종, 전쟁, 정치, 청소년, 범죄, 헌법, 교육, 사회권, 사회권규약, 아동, 언론, 여성차별철폐협약, 장애인권리협약, 지역, 할머니, 평등, 체제, 운동, 국제질서, 학살, 국제, 한국, 의존, 세력, 언어, 발전, 법원, 혐오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오름 > 일반 (279호)

  성정체성과 임신출산에 따른 차별금지, 모든 사람이 당사자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원안 통과를 촉구하며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서명을 받을 당시부터 네이버 검색창에 학생인권조례를 검색하면 연관검색어가 ‘학생인권조례 동성애’로 나왔다. 학생인권조례 교육청 초안은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으로 인한 차별 금지를 배제한 채로 발표되었고, 논란 끝에 교육청 자문위원회에서 성적지향을 포함시킨 채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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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쥬리 2011-12-14

  인권키워드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학교, 성적지향, 여성, 차별, 비혼모, 성별정체성, 섹슈얼리티, 인권, 체제, 가족, 에이즈, 자퇴, 정상가족, 청소년, 출산, 피해자, 트랜스젠더, 활동가, 권리, 재생산, 벌점, 부모, 한국, 서울시, 혼인, 성교육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79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소셜네트워크에도 삽질?!

  4대강 삽질도 모자라 소셜네트워크에도 삽질을 하려는 건가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인해 사람들이 의견을 좀 더 자유롭게 나눌 수 있게 되고 비밀스럽게 처리하던 일들이 어려워지고 있다 보니 삽질 정권의 스트레스가 높아가나 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나서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나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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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1-12-14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스트레스, 4대강, 인권

• 인권오름 >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279호)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못생길 수 있는 것도 인권이다

  한국 사회에서 외모지상주의에 대한 문제제기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외모와 관련된 각종 신조어가 독버섯처럼 기승을 부리고, 미디어가 사회적인 책무 없이 외모지상주의를 기갈 들린 듯 확산시키면서, 한국은 어느 나라 못지않게 외모에 중독된 사회가 된 것 같다. 정상 체중을 지닌 여성들조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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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테 2011-12-14

  인권키워드

  한국, 뉴스, 정부, 인권, 장애, 운동, 미디어, 자본, 여성, 이야기, 권리, 나이, 성희롱, 인종, 장애인, 젠더, 질병, 차별, 장애여성, 지적재산권, 병원, 권력, 피해, 법, 고용, 연대, 배제, 발전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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