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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89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4월 17일 ∼ 4월 23일)

  <18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라이베리아 중부에서 지난 9일 어린이와 여성 등 62명 무장괴한에게 무참히 살해됐다고 국제아동기금 밝혀/민주노총 해고자특위소속 해고노동자 41명과 경찰 1백50명이 1시간 20분동안 충돌, 32명 연행, 20여명 중경상/비전향장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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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25

  인권키워드

  경찰, 민주노총, 장애, 검찰, 국보법, 난민, 남용, 노동자, 북한, 성수대교, 여성, 영장, 위법, 장애인, 해고, 경찰폭력, 병원, 제도, 서울시, 조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난민,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389호)

  공판 안내

  □ 4월25일(화) 오세중 국보법 위반 형사9단독 오후 3시 속행 317호 □ 4월26일(수) 김정식외, 국보법 위반 형사합의22부 오전10시 선고 425호 강미자 국보법 위반 형사3단독 오전10시 선고 317호 □ 4월27일(목) 김상열 업무방해 등, 형사합의10부 오전10시 선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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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25

  인권키워드

  국보법,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88호)

  <특별기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내부심의규정의 문제점

  작년 12월 정기국회에서, 불온정보통신을 억제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확립하기 위한다는 명분 하에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설치규정을 신설하는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1995. 1. 5. 공포시행)이 통과되었고, 이에 따라 그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난 4. 6.부터 시행되었다. 전기통신사업법(아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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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중 1995-04-22

  인권키워드

  심의, 검열, 법, 헌법, 사상, 언론, 사전심의, 교도관, 국가보안법, 국회, 수형자, 헌법재판소, 형벌, 행정명령, 공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88호)

  김삼석 씨 석방 촉구

  국제앰네스티 뉴스

  95년 4월 발행된 국제앰네스티 뉴스(Amnesty International News)에는 김삼석 씨의 석방을 전 세계적으로 호소하는 기사가 실렸다. 뉴스에는 "김삼석씨가 국가보안법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이후 햇볕도 들지 않는 감옥에 수감되어 전향을 강요받는다"고 밝히며 "그가 국가안전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4-22

  인권키워드

  석방, 국제앰네스티, 뉴스, 감옥, 국가보안법, 대통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88호)

  북한소설 출판 국보법 무죄

  서울지법, 제7조 엄격 적용

  서울지법 형사 항소3부(재판장 이우근)는 21일 북한 소설 {용해공}을 출판해 국가보안법 위반(이적표현물 제작·배포·소지)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박치관(37, 월간 <사람과 일터> 편집위원장)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4-22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국보법, 찬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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