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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407호)

경상대 교수들, 국보법 7조 위헌심판 청구

[한국사회의 이해] 첫 공판에서

지난해 여름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된 경상대 장상환(44, 경제학과), 정진상(36, 사회학과)교수는 19일 창원지법에서 열린 1심 첫 공판에서 국가보안법 제7조 1항(고무·찬양)과 5항에 대한 위헌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위헌심판 청구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국가체제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5-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헌법, 심리, 국보법, 북한, 재판, 학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406호)

경찰, 학생조직사건 잇따라 발표

부산 10명, 고려대생 7명 등

지난 15일 부산대 등 4개대 학생 15명을 구속했던 부산시경찰청은 17일, 단순혐의자 최광은(부산대)씨 등 6명을 불구속으로 석방하였다. 부산시경찰청은 16일 부산대, 동아대, 부산여대, 부산여전 등 4개대 출신으로 구성된 이적단체 [빛나는 전망]을 적발하여 15명을 연행 조사중이라고...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5-19

인권키워드
석방, 경찰, 조직, 가족, 국가보안법, 북한, 학생, 화염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405호)

김무용 씨 양심수 선정, 무조건 석방 촉구

국제앰네스티, 사상과 표현의 자유 보장되어야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앰네스티)는 지난 3월 국가보안법 제7조(이적단체 고무.찬양) 적용으로 연행된 김무용(34, 방통대 역사학 강사)씨를 양심수로 선정, 김씨의 즉각적이고 조건 없는 석방을 촉구했다. 앰네스티는 '김씨가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평화로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5-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국제앰네스티, 사상, 석방, 결사, 북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405호)

[한국사회의 이해] 첫 재판

경남 창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진건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4시 창원지법 별관 123호에서 진주 경상대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된 장상환, 정진상 두 교수에 대한 첫 심리를 갖는다. 두 교수는 검찰측이 강좌와 교재를 국가보안법으로 기소한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국가보안...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5-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심리,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405호)

국제인권기준으로 국가보안법 재조명

인권협,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 12월 개최

국내 최초로 국가보안법(국보법)으로 국제심포지엄 열린다. 해방 50주년을 맞아 국보법 철폐를 위해 인권단체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가운데 인권협은 국고법 관련 국제심포지엄을 12월 개최키로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인권운동사랑방 등 9개 인권단체로 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5-18

인권키워드
국보법, 해방, 국가보안법, 시대, 인권, 개발, 안보, 기본권, 한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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