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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20호)

  경찰, 전 전대협 간부 등 3명 긴급구속

  “부여 간첩 만나고도 신고하지 않아”

  북한에서 남파된 간첩을 만났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전 전대협 간부 등이 긴급구속됐다. 서울경찰청은 5일 저녁과 6일 오전 8시경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전 조직부장 함운경(32)씨, ｢전대협동우회｣ 회장 이인영(31,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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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7

  인권키워드

  간첩, 북한, 경찰, 청년, 집, 국가보안법, 국회,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20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0월 30일 ∼ 11월 5일)

  <10월30일> 경남경찰청, 창원대 총학생회장 홍승준 씨 국보법 위반으로 긴급구속/참여연대, 부정자금 추적 가능하도록 금융실명제 긴급명령 개정 청원/중국, 공안요원 15만명 증원계획 발표/일본 도쿄지방재판소, 옴 진리교 해산 명령 <10월31일> 북한 불교도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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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7

  인권키워드

  간첩, 국보법, 검찰, 국회, 북한, 집회, 학생, 청년, 이스라엘, 미국, 중국, 법, 연결, 국제앰네스티, 민주노총, 사형, 장기수,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20호)

  주요공판안내

  □ 8일(수) ․정봉철 외 1명, 국보법 위반(계급투쟁동맹), 서울형사지법 22부, 425호, 10시, 선고 □ 9일(목) ․안호상 외 1명, 남북교류법 위반, 서울형사지법 10부, 318호, 3시 □ 10일(금) ․문순덕 외 6명, 국보법 위반(계급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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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7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19호)

  이부영 의원 의원직 상실

  국보법 실형 선고, 상고 포기

  서울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이우근 부장판사)는 3일 국가보안법(찬양, 고무 등) 위반 혐의로 파기환송돼 징역5년에 자격정지5년이 구형된 민주당 이부영 최고위원에 대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의원은 상고를 하지 않을 경우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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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민주당, 재판, 심리, 법, 국회, 대통령, 신문, 집시법, 시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19호)

  인권간행물

  □ ｢더불어 사는 세상｣-시드니 민족교육문화원 ․주요내용:이민자들의 스트레스와 정신건강/호주속의 한인사회, 그 위상 강화를 위한 출발 등. 42쪽. □ 자료집-교육관계법 어떻게 개정해야 하나 ․주요내용:교육관계법, 어떻게 해야하나(이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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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4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스트레스, 한국,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민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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