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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57호)

  노조활동 위축위한 손배소송

  금호타이어측, 20억판결을 임단협 무기로

  지난 5월30일 광주고법 제4민사부(재판장 김황식)는 금호타이어(주)가 박병렬 씨등 노조원 7명을 상대로 낸 손배청구소송에서 “조합원들은 회사측에 1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금호타이어는 쟁의행위가 금지된 방위산업체라는 점과 노조위원장이 독자적인 단체협약권을 내세우며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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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05

  인권키워드

  파업, 단체교섭, 노조원, 재판, 무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57호)

  프랑스·독일노조 “직권중재철폐 적극지원”

  공노대 대표단, OECD방문

  공공부문노동조합 대표자회의(공노대) 대표단(공동대표 박태주외 4명)이 프랑스와 독일을 방문, OECD와 노조 관계자들로부터 한국공노대 투쟁에 대한 적극지원과 연대투쟁을 약속받았다. 지난 27일 출국한 공노대 대표단은 28일 파리에서 OECD TUAC(노동조합 자문기구) 관계자들을 만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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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05

  인권키워드

  OECD, ILO, 결사, 노조,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56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5월 27일 ∼ 6월 2일)

  <27일> 공공부문노조대표자회의, 해고노동자들의 원직복직과 노조전임자 축소저지·임금인상 등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투쟁을 벌이기로/대검찰청 학원폭력실무대책회의 열어 ‘학교밖 폭력’ 및 ‘청소년유해사범’에 대해 형사입건하기로/서울지검 공안부 ‘이적표현물 특별단속반’ 구성해 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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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04

  인권키워드

  국보법, 노조, 정부, 노조원, 여성, 지역, 파업, 교육부, 학교, 베트남전, 피해, 서울시,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51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5월 20일 ～ 5월 26일)

  <20일> 경찰청 내년부터 교통경찰관의 운전면허증 제시요구에 불응하면 즉심에 넘긴다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및 시행령 개정안 발표 <21일>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석호철부장판사) 한국여성 욕보이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미8군소속 베닛 빌리 리(18)이병에게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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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28

  인권키워드

  전교조, 노동자, 가족, 고문, 석방, 세입자, 임대주택, 재판, 직장폐쇄, 해고, 치료, 석탄, 평화, 미국, 아시아,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648호)

  어용노조원들 사직강요

  마산 한국산본 해고노동자 16일째 농성

  마산에 위치한 한국산본(사장 서길영) 노조위원장 윤종현(33)등 노조간부 6명이 회사측의 직장폐쇄 위협과 남성노동자들의 강요와 폭행에 의해 조합직을 사퇴한 데 이어, 회사로부터 해고당했다. 이에 윤씨 등은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16일째(21일 현재) 마산 민주당사에서 농성을 벌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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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22

  인권키워드

  노조, 농성, 해고, 노동, 단체교섭, 민주노총, 직장폐쇄, 회사,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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