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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8호)

  양심선언 조정희 씨 교도소 처우개선 요구 단식

  육군교도소에서 종교활동 보장, VTR 시청 등 요구

  ‘군무이탈’과 ‘민족한남활동가 조식’ 구성 혐의로 국가보안법 등이 적용되어 기소돼 지난 1월 13일 이적단체구성혐의는 무죄선고를 받고, 군무이탈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경기도 이천군 장호원 육군교도소에서 복역중인 조정희 씨가 지난 21일부터 재소자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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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23

  인권키워드

  재소자,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7호)

  공판안내

  ■ 3월 22일(화) 10시, 이순심, 폭력남편 살해, 수원지방법원 210호, 1회 10시, 오세중, 국가보안법, 311호, 1회 11시, 원완영외 4, 업무방해, 속행 2시, 장영자외 1, 특경법(사기)등, 311호, 1회 5시, 성희롱 사건, 서울민사지법 562호 ■ 3월 23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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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성희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5호)

  조작간첩 장기수 사례발표

  제 27차 민가협 목요집회

  매주 목요일 2시에 열리는 민가협 목요집회가 이번 주에는 ‘국가보안법 최대피해자 조작간첩 장기수 사례발표’라는 주제로 탑골공원 앞에서 진행되었다. 사례발표에서는 북에서 내려온 수 즉시 자수하여 집행유예로 풀려났다가 30년 후인 83년 연행되어 45일간 이근안의 고문수사로 간첩으로 조작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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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18

  인권키워드

  가족, 장기수, 조작간첩, 간첩, 고문, 국가보안법, 이근안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2호)

  대법원, 노중선 씨 간첩방조죄 무죄판결

  불고지 혐의는 과거의 국가보안법 적용 ‘유죄’

  12일 변호인 접견제한 ‘판결에 영향 없다’며 기각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상원 대법관)는 12일 간첩방조죄, 회합․편의 제공 등의 혐의로 기소된 노중선 피고인(54)에 대한 상고심에서 “간첩방조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며 원심일부를 파기, 서울 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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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간첩, 검찰, 대법원, 변호, 변호인, 안기부, 접견제한, 사법부, 석방, 수사기관, 평화통일,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2호)

  통신동호회 간부 강제연행

  올 들어 3명 째 '좌익사상 전파매체 단속강화'에 따라 무리한 법 적용 우려

  컴퓨터 동호회인 '현대철학동호회'의 회장 김형렬 씨. 임시회장 김영선 씨 등을 잇달아 국가보안법을 적용 구속한데 대한 PC통신 동호인단체간의 대책회의를 마치고 나오던 ‘현철동’ 운영위원 진상호 씨(26 건국대 기계공학과)가 13일 저녁 이대전철역 입구에서 경찰에 연행되었다. 신씨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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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15

  인권키워드

  경찰, 동행, 단속, 법,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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