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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77호)

  <인터뷰> 15년째 감옥살이 재일동포 손유형 씨 부인 부신화씨

  일본 [양심수 동호회]는 오는 15일 손유형 씨의 부인 부신화(65)씨의 한평생을 그린 [부신화타령]의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손유형 씨는 81년 친척 3명과 함께 구속되어 간첩혐의로 사형선고를 받았다. 그 후 84년 무기징역으로, 88년 20년 징역으로 감형되어 15년째 감옥살이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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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07

  인권키워드

  한국, 가족, 국가보안법, 대통령, 석방, 건강, 권리, 해방, 간첩혐의, 고문, 안기부, 회사, 치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77호)

  최초로 국보법 위반 '전부' 무죄 선고

  국보법 제7조 엄격적용, 이창복 씨 석방

  91년 국가보안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피고에 대해 재판부가 '전부' 무죄판결을 내렸다. 6일 서울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이신섭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및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이창복(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 상임의장)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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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재판소, 국보법, 석방, 집시법, 벌금, 북한, 찬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77호)

  일본에서도 국가보안법 철폐 결의

  한일인권포럼, 도쿄와 오오사카에서 개최

  '한일인권포럼'이 [일한인권포럼실행위원회] 주최로 지난 31일부터 4월4일까지 4박5일간의 일정으로 일본 동경, 오사까에서 열렸다. 이 행사에는 국내에서 한승헌 변호사, 이덕우 변호사, 김수경<인권하루소식> 기자가 참석했다. 4월 1일 오후 5시 열린 '한일인권포럼'에는 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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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석방, 장기수, 권리, 국보법, 인권, 차별, 피해자, 다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76호)

  학문사상과 표현의 자유 보장 촉구

  3일 학단협 성명 발표

  학단협은 지난 3월 21일 구속된 김무용 씨 석방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3일 발표하며 구속수사 금지와 학문.사상.표현의 자유 보장을 촉구했다. 학단협은 "문제가 되는 강의안과 자료집은 이미 2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고 개인 창작물이 아니라 이미 공개 출판되었던 연구저서와 정부간행물들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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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06

  인권키워드

  사상, 국가보안법,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75호)

  이상우 씨 사건의 문제점

  작년 박홍(서강대 총장)씨가 '북한 장학생' 발언한 직후 정현백, 김진홍 교수 등과 함께 안기부에 의해 긴급구속 되었다. 두 교수는 무혐의로 석방되었고, 이씨와 함께 구속된 안윤정 씨는 같은 혐의로 징역 10년을 구형받고 4일의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이씨에 대한 범죄의 성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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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04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석방, 재판, 의존, 검찰, 국가보안법, 언론, 범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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