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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34호)

  법원 ‘기본권 침해’ 앞장

  범민련 피고인 영장 재발부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민형기)는 지난 19일 구속기간(6개월)이 만료돼 석방을 앞둔 민경우(범민련 사무처장) 피고인에 대해 직권으로 영장을 재발부했다<본지 12월20일자 참조>. 민 피고인은 지난 6월 이종린․이천재․나창순 씨 등과 함께 국가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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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24

  인권키워드

  법원, 영장, 검찰, 석방, 기본권, 국가보안법, 변론, 재판, 헌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34호)

  해외서 <레드헌트> 상영

  검찰이 이적표현물로 규정한 다큐멘터리 <레드 헌트>가 해외에서도 상영되고 있다. 최근 북미주조국통일동포회의가 전해온 바에 따르면 지난 13일 뉴욕 지역, 19일 필라델피아, 시카고 지역에서 <레드 헌트>를 상영했으며, 12월말이나 신년초 워싱턴 디씨에서 상영회가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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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24

  인권키워드

  지역, 검찰,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34호)

  주요 공판

  ▶ 24일(수) 김태윤(서래스님, 국보법 자진지원 및 금품수수) 오전10시, 합의2부, 302호, 속행 오경만(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10시, 합의4부, 403호, 선고 김종태(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오전10시, 합의4부, 403호, 선고 ▶ 26일(금) 송유진(국보법 간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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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24

  인권키워드

  간첩,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33호)

  오늘의 공판

  ▶ 23일(화) ․오병기/장원주/박성관(국보법) 오후 2시, 합의10부, 403호, 선고 ․유신일(한총련, 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후2시, 합의21부, 311호, 신건 ․배예리(국보법) 오후2시, 합의3부, 303호, 신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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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23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32호)

  변호인 접견거부에 손배소송

  지난달 22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피의자 접견을 거부당했던 김도형 변호사는 19일 국가를 상대로 3천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본지 11월25일자 참조>. 김 변호사는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서울대생 정병도(98년 총학생회장 당선자) 씨 등을 접견하려 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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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변호, 접견교통권, 경찰,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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